포스코건설, 2개 현장서 최근 10명 사상…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포스코건설, 2개 현장서 최근 10명 사상…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3.12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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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살인기업' 포스코건설...노동자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포스코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당하게 됐다. 최근 잇따른 공사 현장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고층 구조물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7일에는 역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 센토피아 현장 공사 현장에서도 지반 침하로 펌프차가 전도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바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건설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은 무법천지이고, 모든 위험요소가 포스코건설에 집약돼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1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오늘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행사안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가 전국 포스코건설 현장 84곳과 그 외 고층건물 공사장 63곳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는 것.

이번 포스코건설 특별감독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고용부는 17명의 근로감독관을 2곳의 사고 현장에 투입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아울러 장비 결함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며, 지난 3년간의 작업 실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고 현장 외에 전국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80여 곳을 대상으로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각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되며 현장 사고 예방, 교육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특히 포스코건설 고층 사고가 건물 작업대(작업발판)인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고층 건설 현장 기획감독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포스코건설을 계기로 전국 63개의 고층 건설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제조) ▲대우건설 ▲대림산업(건설) ▲포스코(제조) ▲포스코 건설이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에도 포스코건설은 포함됐다. 당시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 ▲한국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SK하이닉스 ▲고려아연 등이 선정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잦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에서도 작업안전구조물 추락사고 이어지자 전국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한 노동현장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18년 건설노조 안전기원제' 집회를 열고 "한국 건설현장은 빨리빨리 속도전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실태"라며 "그 결과 10년 동안 6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노조는 잦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청ㆍ발주처 책임 및 처벌 강화 △노동중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ㆍ구상권 폐지 △타워크레인 조종석 폐쇄회로(CC)TV 설치 철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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