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종신집권 본격화…검열 강화와 불만 진화 작업 중
中, 시진핑 종신집권 본격화…검열 강화와 불만 진화 작업 중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2.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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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가 개헌 혹은 장기집권과 관련된 민감한 단어들을 인터넷 상에서 게시하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이 연임 이상의 임기를 이어갈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된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오랜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연임설이 나돌았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인터넷 검열 감시 기구인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를 인용해 중국정부가 개인숭배나 불로장생, 만세, 종신, 황제 등 독재자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물론 몰염치, 시대역행, 부동의, 이민 등 장기집권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들을 인터넷 게재 및 검색 금지어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전한 뉴시스는 중국에서 '무제한' 혹은 '무한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N'도 인터넷 검색 금지대상에 올랐다는 것. 가디언은 "N이라는 글자가 무슨 이유로 검열 대상에 올랐는지는 분명치 않다"라고 전제한 뒤 아마도 "'(국가주석) 자리에 N년(무한대) 동안 있으려 한다'는 비난 여론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전체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동물농장'도 금지 단어 목록에 올랐다. 청나라 말기 공화정을 폐지하고 황제를 꿈꿨던 '위안스카이(袁世凱)'도 금지어로 지정됐다. 시 주석과 마오쩌둥을 결합한 신조어인 '시쩌둥'도 금지어 목록에 올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중국학자 빅터 메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개헌 추진과 관련된 비난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나면서 중국의 검열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중국 안팎에서 이번 개헌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27일 홍콩 언론 핑궈르바오에 따르면 중국 내 학자를 포함해 100여명이 이번 개헌을 황제의 길을 추구하는 시진핑의 '무술변법(戊戌變法)'이라고 지칭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같은 날 중국 톈안먼 민주화운동 학생 지도자였던 왕단(王丹)은 성명에서 "이는 신해혁명 이후 중요한 역사의 퇴보이며,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며 "중국의 미래를 위해 양심을 지닌 중국인들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진핑의 황제의 야심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중국 인민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학자 리다퉁(李大同)도 베이징시 시장을 포함한 내달 전인대에 참석하는 55명의 베이징 대표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개헌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뉴욕대 정치학과 샤밍(夏明) 교수는 "청나라 군벌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100년 전의 일로, 중국인은 1세기 동안의 계몽교육을 통해 더는 군주제도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고, 독일에 망명한 중국 반체제 작가 랴오이우(廖亦武)도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종신 집권의 길을 선택하면서 죽음 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새로은 스트롱맨(독재자) 시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중국의 이같은 행동은 다른 방향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움직임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이 독재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트와 같은 나라들도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NYT는 이들 대통령 모두 국민들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가식(pretenses)'을 버렸다고 묘사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같은 중국 안팎의 반대 의견에 대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헌법은 국정 상황과 현실 등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헌법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며 임기 규정 삭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통신은 이어 "중국 헌법은 1982년 12월 공포된 뒤로 70여 년간 발전의 여정을 거쳐 왔다. 헌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새 경험을 흡수해 새 규범을 만들어 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 등 관영 언론은 논평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개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개헌은 헌법이 중국 신시대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작용을 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개헌안이 발표된 뒤 많은 당 간부와 민중이 이번 개헌안을 단호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들은 이번 개헌안이 헌법의 지속성과 안정성, 권위성의 기초 위에 시대에 맞게 헌법을 보완하고,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 공동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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