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어 봅시다② 한국GM 공장폐쇄가 웬말인가…정치 싸움 벗어나야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봅시다② 한국GM 공장폐쇄가 웬말인가…정치 싸움 벗어나야한다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2.2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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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군산공장 폐쇄는 협력사 135개ㆍ1만 근로자 직접 타격 예상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 공장 폐쇄결정에 중소기업계가 공장이 폐쇄될 경우 한국GM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와 지역상권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마당에 정치권은 남탓만을 벌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집권여당은 미국 GM본사를 향해 유감을 표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역할을 두고 맹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8년만에 전면 가동 중단되면서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곳이기도 하다.

군산 지역의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지만, 말 그대로 긴급처방일 뿐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곳(1차 35곳, 2차 100곳)과 근로자 1만여 명의 실직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와 영세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군산 인근지역 협력사 피해도 우려된다. 인근 익산 지역의 경우 23개 협력사에 근로자 2,9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번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할때 다른 공장 폐쇄보다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2.6%, 전국 77개 시 중 뒤에서 두번째였다. 현대중공업 사태 탓에 1년 전과 비교해도 2.5%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보통 한 차종이 5년 이상 지속 생산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장기적인 전속거래가 형성되는 만큼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면 협력사의 '도미노 도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또 하나 해외와 달리 한국GM의 철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GM호주공장은 2013년 12월 철수를 결정한 이후로 3년가량의 유예기간을 통해 호주 정부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일 철수 발표부터 폐쇄까지 유예기간이 단 4개월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협력사, 지역상인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시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한국GM 근로자 보다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GM 희망퇴직자가 2년 내외 연봉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는 것과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군산공장 폐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제도개선,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는 이번에도 중소기업으로 최종 피해가 전가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與 '방만 경영' vs 野 '정부 책임 방기'…정치적 공방만 난무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군산공장과 협력사 근로자의 해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등 긴급처방에 들어갔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를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지만 GM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천과 창원에서까지 완전히 철수한다면, 결국 고용 문제 해결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여야 의원들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GM 경영진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민낯을 또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GM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본사 차입금과 관련)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장 폐쇄 전 국회를 방문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앵글 사장은 "한국에 남아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약 정부가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한국GM이 철수한다면, 관련 종사자와 가족 약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GM 근로자와 군산을 살리고 GM의 전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의원회의에서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당국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조선소의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휴지조각이 됐고, 이번 GM공장 폐쇄도 아무런 선제적 대책을 제시한 바 없이 수수방관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군산시 대응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같은 '데자뷔' 현상이라며 뚜렷한 해법없이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형식적인 위로와 보이기식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군산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찾아가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역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만 부각하는 데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인사는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닥친 군산지엠 공장폐쇄를 위기가 아니라 호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언론에 잘 노출되는 장소만 찾아 얼굴 알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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