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칼럼] 이명박 전 통령은 처벌받아도 억울할 게 없다
[장기표 칼럼] 이명박 전 통령은 처벌받아도 억울할 게 없다
  • 장기표 대표
  • 승인 2018.02.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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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장기표 대표]

본 칼럼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양해를 직접 구하고 게재한다. 장 대표는 과거 유신 체제와 군부 독재에 대항했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재야 정치가. 특히 민족 통일, 진보 정치, 경제ㆍ복지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보복일 수도 있고,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밝혀지고, 그래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다스 등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대부분 사실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그것이 밝혀져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겠기에 말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들 혐의 때문에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회창 씨가 대선후보로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들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요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 등의 혐의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들 혐의를 무혐의처리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을 지냈으니 지금 와서 이들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들 억울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전대통령은 그라 대통령이 된 후의 행적을 보더라도 공인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으로 하여금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 같은데, 이 일은 참으로 나쁜 짓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임이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로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말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선거 당시 재산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자 350억여 원의 전재산 가운데 40억여 원의 집을 빼고 나머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서 그 돈으로 청계장학재단이란 것을 만들어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 아니라 탈세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대통령 자리를 걸고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재산을 사회에 헌납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니. 이런 점에서도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위의 일들로 보건대, 이명박 씨는 한마디로 저질이고,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이 밝혀져 역사의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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