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형, 20년이나 25년이나...입꼬리 올린 채 담담 퇴장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형, 20년이나 25년이나...입꼬리 올린 채 담담 퇴장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2.1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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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측 변호인 반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2심 판단과 다른 방향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에게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최 씨의 국정농단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선고가 마무리되자 최 씨는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한 쪽 입꼬리를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지난번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고성을 질렀던 결심공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날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 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ㆍ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ㆍ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한편, 김세윤 부장판사의 판결 중에는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와 입장을 달리하는 내용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 수첩에 간접증거 이상의 가치는 부여할 수 없단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했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마필 대한 소유권 여부를 보는 시각도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있었다고 봤지만 정 부장판사는 마필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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