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유독 한국에서 ‘죽음의 에어백 리콜’ 거부와 한성자동차 특혜 이유
벤츠, 유독 한국에서 ‘죽음의 에어백 리콜’ 거부와 한성자동차 특혜 이유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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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논란③] 한국 무시하는 벤츠…금소원 지적에 공정위는 뭐하나??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지난 2016년부터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했다.

특히 수입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수입차시장 1위 지위가 더욱 굳건해 짐에 따라 오히려 벤츠의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차 시장이 더 확대 성장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불공정 경쟁 체제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도 하지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소원은 공정위는 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 불공정행위만 실적 발표하지 말고, 수입차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금소원에 따르면 벤츠의 경우 재작년도 56,434대에서 작년말 기준 68,861대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다.

국내에서 BMW를 제치고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벤츠의 한국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은 금소원이 지난해 지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벤츠가 2위 업체인 BMW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자,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경쟁업체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쉽게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벤츠가 2대주주인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 레이싱홍그룹이 운영하는 한성자동차 위주의 영업정책을 펼쳐, 다른 수입차 판매구조와는 다른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고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 차례 지적한 바다.

하지만 그와 같은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제재가 없자, 벤츠는 대놓고 한성차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벤츠의 경영진 중 한국 사정에 능통하지 못한 독일 본사가 선임한 임원들이 한국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레이싱홍그룹이 선임한 임원들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금소원의 분석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한국의 벤츠시장은 한성차 위주(시장점유율54% : 계열회사 포함)로 구축됐고 한성차를 견제하려는 세력은 용납되지 못하는 형국에서 이 같은 경직된 시장구조로 인해 결국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먼저 경직된 시장구조의 사례로, 한성차에게만 노른자위 지역을 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입차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서울 강남ㆍ부산ㆍ인천지역 등에 대해 한성차(또는 그 계열회사)만이 전시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딜러들은 이 지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차 구매력이 높은 이미 언급한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경쟁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성차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경우라 경쟁에 의해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벤츠의 딜러는 경쟁업체인 BMW의 딜러들보다 할인 등 프로모션이 작다. 이는 벤츠 소비자들이 타 수입차 소비자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다는 것.

또한 금소원은 벤츠가 리콜정책에서도 글로벌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소비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벤츠는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의 리콜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리콜은 중국ㆍ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

에어백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임에도 벤츠는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 터라 이는 한국 정부나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벤츠 판매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다는 독일 벤츠 본사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벤츠사가 타수입업체와 달리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면서, 국내투자나 사회환원에는 무관심한 이유가 이와 같은 기형적인 경쟁구조에 있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BMW나 볼보 등 타 수입차업체들은 최근 판매성장률이 증가하자, 국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벤츠의 2대주주인 레이싱홍그룹으로서는 이미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벤츠의 국내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이같은 벤츠의 한국 소비자 및 딜러사 홀대는 수입차업체들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중국 정부의 경우 레이싱홍그룹이 한국에서와 같이 불공정행위로 중국 내 딜러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레이싱홍그룹의 벤츠에 대한 지분을 대폭 축소시켜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공정위가 수입차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함께 마무리하고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인식의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국내 소비자들 역시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맞서 현명한 소비로 한국 시장의 규모에 합당한 수입차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 면서 “향후에도 소비자들이나 딜러사들이 수입차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 사례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대응 역시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자 제재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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