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정치정치일반
[특집] MB 그림자 밟기①…도곡동 땅과 다스에서 밝혀지는 MB 도덕성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데일리즈】강정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다스와 관련해 검찰이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오랜 의혹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면서 의혹의 뿌리는 일명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결론에서 출발한다.

결과적으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6일 SBS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인 이상은 씨와 고 김재정 씨의 재산관리인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서류상 이상은ㆍ김재정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은 씨 몫의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다.

도곡동 땅 4,240㎡는 지난 1985년 15억 원에 매입돼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각각 130억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자금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번에 말을 바꾼 것. 검찰은 진술을 토대로 자금추적을 벌인 결과 매각대금의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선 도곡동 땅을 판 돈은 다스의 종잣돈이 됐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 이상은 씨는 다스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된다.

이상은 씨는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30억 원 가운데 7억9,000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다스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상은 씨는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일부도 인수해 전체 지분의 35.44%를 소유하고, 당시 가지급금 변제, 즉 회사에 채무를 갚는 형태로 다스에 10억 원을 더 넣다. 이 돈 역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9년 이상은 씨는 다스 지분을 11%가량 더 확보했고, 현재는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된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가운데 도곡동 땅의 주인찾기에 집중해 온 결과, 수사를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확인된 도곡동 땅 주인의 다스 지분 매입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치열하던 시기에 검찰은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이상은 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 종결됐던 의혹의 땅 주인이 11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지분을 제3자의 것이라고 애매하게 결론 내린 것은 매입 자금 출처가 증명되지 않아서였다.

이상은 씨는 골재와 젖소 판매 대금 등으로 돈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고, 이상은 씨가 땅 판매대금 130억 원 대부분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된 특검에서도 제3자도 아예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상은 씨가 특검에는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재산 상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자금관리인 이 모 씨 등도 특검엔 출석해 제3자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이상은 씨가 특검에 제출한 자료는 목장을 경영했다는 등의 정황 증거일 뿐,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자산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아니여서 '제3자' 의혹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번에 과거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주변 인사들이 진술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고 그 땅을 판 돈이 어떻게 다스와 연결되는지 검찰이 밝힌 내용은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해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실소유주 위치에 서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이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특집]MB 그림자 밟기①…도곡동 땅과 다스에서 밝혀지는 MB 도덕성

[특집] MB 그림자 밟기②...국정원 특활비가 MB의 쌈짓돈 된 까닭

[특집] MB 그림자 밟기③…현대차ㆍ현대건설ㆍ삼성과 MB는 악어새와 악어

[특집] MB 그림자 밟기④…'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은 대선 조작?

[관련기사]

강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정욱 기자 dailiesnews@daum.net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연예 뉴스
南 서현-北 삼지연악단 깜작무대…

南 서현-北 삼지연악단 깜작무대…"잘 있으라,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소녀시대 멤버 서현의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 ...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한류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
LGBT 특집 방송…'혐오' 쏟아지는 관심 또는 응원어린 '지지' 사이

LGBT 특집 방송…'혐오' 쏟아지는 관심 또는 응원어린 '지지' 사이

교육방송(EBS)의 젠더 토크쇼 프로그램 &...
최신뉴스

김영철 방남 놓고 '南南 갈등'…북한 의도를 간파한 쪽은 與일까 野일까

김영철 방남 놓고 '南南 갈등'…북한 의도를 간파한 쪽은 與일까 野일까
여야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 주범...
베스트 클릭뉴스
1
서울시장 후보 열전④… 정의당 '저스티스 리그' 바람과 신지예 녹색당 시도
2
LG 로고 : 웃는 얼굴 '뒷낯'은 우는 얼굴①…LG이노텍 '시한부 단기계약직'의 비애
3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형, 20년이나 25년이나...입꼬리 올린 채 담담 퇴장
4
[평창올림픽] 연이은 빙속 메달 추가...난장판 된 女 팀추월은 진흙탕 싸움
5
LG 로고 : 웃는 얼굴 '민낯'은 우는 얼굴②…LG사이언스홀 사회공헌은 '갑질'?
6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앞두고 '최순실 악재'…낙마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03462  |  주소 : 서울은평구 백련산로 177-11, 201호 (응암동 97-9) 데일리즈로그(주)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자 : 2013년 1월 21일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인 : 김경수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il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