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MB 그림자 밟기①…도곡동 땅과 다스에서 밝혀지는 MB 도덕성
[특집] MB 그림자 밟기①…도곡동 땅과 다스에서 밝혀지는 MB 도덕성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2.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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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다스와 관련해 검찰이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오랜 의혹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면서 의혹의 뿌리는 일명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결론에서 출발한다.

결과적으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6일 SBS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인 이상은 씨와 고 김재정 씨의 재산관리인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서류상 이상은ㆍ김재정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은 씨 몫의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다.

도곡동 땅 4,240㎡는 지난 1985년 15억 원에 매입돼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각각 130억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자금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번에 말을 바꾼 것. 검찰은 진술을 토대로 자금추적을 벌인 결과 매각대금의 일부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선 도곡동 땅을 판 돈은 다스의 종잣돈이 됐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 이상은 씨는 다스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된다.

이상은 씨는 1995년 서류상 절반을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30억 원 가운데 7억9,000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다스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상은 씨는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지분 일부도 인수해 전체 지분의 35.44%를 소유하고, 당시 가지급금 변제, 즉 회사에 채무를 갚는 형태로 다스에 10억 원을 더 넣다. 이 돈 역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9년 이상은 씨는 다스 지분을 11%가량 더 확보했고, 현재는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된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난 2007년 검찰과 2008년 BBK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 소유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가운데 도곡동 땅의 주인찾기에 집중해 온 결과, 수사를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확인된 도곡동 땅 주인의 다스 지분 매입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치열하던 시기에 검찰은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이상은 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 종결됐던 의혹의 땅 주인이 11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지분을 제3자의 것이라고 애매하게 결론 내린 것은 매입 자금 출처가 증명되지 않아서였다.

이상은 씨는 골재와 젖소 판매 대금 등으로 돈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고, 이상은 씨가 땅 판매대금 130억 원 대부분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된 특검에서도 제3자도 아예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상은 씨가 특검에는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재산 상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자금관리인 이 모 씨 등도 특검엔 출석해 제3자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이상은 씨가 특검에 제출한 자료는 목장을 경영했다는 등의 정황 증거일 뿐,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자산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아니여서 '제3자' 의혹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번에 과거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주변 인사들이 진술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고 그 땅을 판 돈이 어떻게 다스와 연결되는지 검찰이 밝힌 내용은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해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실소유주 위치에 서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이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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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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