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고등어에 사과하라…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밝혀진 '미세먼지' 주범?
BMW, 고등어에 사과하라…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밝혀진 '미세먼지' 주범?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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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논란②] 지난해 608억 최고 과징금 이어 추가 과징금 논란 나오는 까닭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BMW코리아(대표 김효준)가 망신살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잇달아 일어나는 원인 모를 차량 화재사고와 차체결함 논란에 이어 배출가스 부정 인증과 관련된 이어지는 구설수 때문이다.

수입차들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에서 BMW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최근 인증조작을 통해 편취한 추가 부당이득에 따라 과징금 역시 추가로 내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행정처분을 통지와 함께 전체 과징금 703억 원 중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BMW는 추가로 내야하는 과징금이 약 2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MW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추정금액에 대한 부분이고 매출이 확정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것이지 추가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금액도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초 '이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통한 부당 수익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인증취소 내용도 변경됐고, 추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것.

환경부가 추가 행정처분을 내린 과징금은 약 20억 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3% 과징금 비율을 감안하면 BMW코리아가 편취한 부당이익 규모가 애초 발표보다 약 500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차 업체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 703억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 가운데 BMW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 원은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전의 최고 금액은 지난2016년 배출가스 24개 차종(47개 모델) 57,000대에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한 178억 원이 최대였다.

당시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위ㆍ변조 인증한 수입차 업체들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국민적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BMW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1,483대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했다.

국내 인증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ㆍ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시험 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현재 BMW의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사장 ⓒ뉴시스

인증조작으로 수천억 이익…미세먼지 책임 전가

아울러 BMW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과징금 579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11개 차종에 29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선 매년 실시되는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확인된 차종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올해 들어 BMW에 지난해 608억 원의 과징금 이어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고 알려진 것.

BMW 측은 지난해 행정처분 직후, 국립환경연구원 청문절차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명절차를 거치면 일부 혐의 없음 판정으로 과징금 일부가 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MW는 추가적인 부당 이익까지 확인돼 과징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될 조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이 그 동안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판매 이익을 내면서도 정작 환경오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국내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차 업체들은 과거 수차례 배출가스를 허위로 인증해놓고도 매출액 대비 경미한 수준의 과징금만을 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4년 인증 규정을 위반해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적용된 과징금은 미미했다.

그 사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고등어가 뒤집어 쓰기도 했다. 관계당국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생선을 구울때 발생하는 연기를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상향 조정돼 사상 초유의 과징금액도 나왔지만 배출가스 인증 문제는 또 불거질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진다. 환경과학원은 통상 1,000페이지가 넘는 자동차 인증 서류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면서 인증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4월 이후로는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다.

한편,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에게는 '수입차 브랜드 최초의 최고 경영인'이자 20년 장수 CEO로서 '직장인의 신화'로 불리는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입차 막강한 경쟁자인 메르세데스-벤츠에  1등자리를 내주게 된 후 다시 탈환하는데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는데서 기인된다.

여기에  인증서류 조작으로 역대 최다 과징금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원인 모를 차량결함, 화재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신뢰도 추락의 무게도 가늠키 어렵다. 김 대표의 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라고 관련업게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수입차 기획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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