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통일통일 전망 및 논평
남북회담 결과…'평창 참가ㆍ군사회담 재개ㆍ우리민족이 문제 해결'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데일리즈】강정욱 기자

남북이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부한 측이 참가하며,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관련 문제를 민족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동보도문에 포함됐다. 이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논리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온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2년 넘게 중단됐다가 성사된 고위급회담에서 하루 만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남북문제를 당사자 중심으로 해결하자는 원칙을 확인하고 대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9일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담 마무리를 위한 종결회의를 진행했다.

종결회의 후 채택한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대표단이 남측을 방문하며 후속 협의는 문서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남측에서 제안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관계 관련 문제를 민족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동보도문에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사 된것이다.

남북은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표면적으로 이 조항은 긴장 국면인 남북관계를 화해 무드로 양측이 함께 만들어 보자는 원론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또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도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이번 회담 합의 부분도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범위를 넓혀 해석해보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다. 이는 곧 미국 등 제3의 세력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모든 현안을 남북 양측이 풀어나가자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은 군사력 부문에서 북측이 앞서 있다. 더구나 핵무력까지 감안하면 완전한 비대칭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군의 강력한 군사력이 북측의 도발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날 공동보도문처럼 여타 세력 없이 남북한만이 한반도 현안을 놓고협상을 벌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힘의 불균형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측이 수긍할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측이 언급한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 요구에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 1항에 자주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당사자 해결론도 있다"며 "남북관계 해당되는 현안들은 가급적 남북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동보도문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평가하며 "미국을 따돌리고 우리민족끼리 하자는 '북한식 접근'이라는 시각으로 안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 측 논리에 말려들었다는 일각의 지적은 무리한 해석이란 지적이다.

반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제재 국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데 남북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대칭 빼고는 모든 면에서 남쪽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북한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조항은) 남북관계 관련 부분은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 한국이 남북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이 핵 문제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강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정욱 기자 dailiesnews@daum.net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연예 뉴스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한류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
LGBT 특집 방송…'혐오' 쏟아지는 관심 또는 응원어린 '지지' 사이

LGBT 특집 방송…'혐오' 쏟아지는 관심 또는 응원어린 '지지' 사이

교육방송(EBS)의 젠더 토크쇼 프로그램 &...
샤이니 종현과 '환상통'…안타까운 이별 예견한 콘서트까지

샤이니 종현과 '환상통'…안타까운 이별 예견한 콘서트까지

故 종현(그룹 샤이니ㆍSM엔터테인먼트 소속)...
최신뉴스

통일인문학연구단…'탈분단의 길 :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통일인문학연구단…'탈분단의 길 :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탈분단의 길 :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
베스트 클릭뉴스
1
MG새마을금고, 내부고발 보복한 이사장...중앙회, '있어도 없는' 감사기능
2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장 환경미화원 사망…쇠 파이프 추락 의혹과 진실
3
두산중공업 매각 추진?..."사실아냐" 하지만 주가 폭락과 사업 재편 가능성은 유효?
4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초미세먼지 탓, 하루~이틀 후 해소
5
보이지 않는 돈, 카드포인트… 사라지는 1,000억을 현금처럼 사용하자
6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03462  |  주소 : 서울은평구 백련산로 177-11, 201호 (응암동 97-9) 데일리즈로그(주)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자 : 2013년 1월 21일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인 : 김경수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il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