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안부 합의 10억 엔' 일본에 "가져가라"…아베 정부 '발끈'
靑, '위안부 합의 10억 엔' 일본에 "가져가라"…아베 정부 '발끈'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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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위안부 졸속 합의 후속 대책으로 일본 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 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지난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첫 사과를 했다.

이 자리에는 살아있는 피해 할머니 32명 가운데 거동이 가능한 8명이 참석해,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줘서 고맙다며 일본의 공식 사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에서 한ㆍ일 위안부 합의 TF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과하고 위로하기 위해 오찬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할머니 중 김복동 할머니를 병원으로 찾은 문대통령은 할머니로부터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준) 이 위로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8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맞춰 정부는 일본 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 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한일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것. 이에 9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준 10억 엔을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 뜻에 어긋난 합의를 일본하고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해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기조는 확정했다"며 사실상 한일간 맺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를 의미했다.

아울러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 놓겠다는 입장까지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보여온 입장으로 볼 때 반환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0억 엔을) 예탁해놓고, 나중에 한ㆍ일관계가 풀리면 그때 (반환을)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측은 재협상 불가를 강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성의를 갖고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을 방문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우리 외교부와의 협의에서 위안부 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일본 여론도 반응하고 있다. NHK는 "한국에서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일본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ㆍ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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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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