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통로 개통…남북 상시 대화 가능과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을 보는 눈?
판문점 통로 개통…남북 상시 대화 가능과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을 보는 눈?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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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남북간 대화 움직임 놓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속내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사뭇 다양하다.

미국은 불편한 기색이 엿보이고, 일본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지만 그간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남북간 대화를 적극 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중국은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북핵문제에 관해선 중국과 늘 공조하고 있는 만큼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로 남남갈등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북한을 보는 눈은 달라지고 있다.

3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19분께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3일 오후 3시(평양시간,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락망의 복원 의미가 크다"며 "상시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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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간에 대화 국면이 조성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we'll see)"라고 한 것처럼 대북관계 주도권 관련 개운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화를 제안한 김정은의 진정성에 회의적 반응과 함께 남북한의 대화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기조와 한미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이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주도한 제재와 다른 압력들이 북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북한 군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효과로 봤다. 

일본의 경우에는 북한이 제재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는 북한이 북핵 동결 또는 폐기 수순으로 가지 않는 이상 남북간 대화 자체를 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좋은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남북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이를 계기로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 정세를 완화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환영 및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선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사실 큰 부담을 덜게 된다. 유사시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북미간 전쟁 발발시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에 원유 수출을 일부라도 금지하지 않을 경우 보다 무역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미국의 압박을 감내할 필요도 없다. 

다만 중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 주도권이 남북한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일단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지점에서부터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끊임없이 대화를 촉구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 러시아 하원대표단 등은 잇따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강경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계속 해왔다. 따라서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과 한국을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위험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측의 남남 갈등 조장 우려에 대해 JTBC 뉴스룸 신년 대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컴플렉스적 반응"이라고 보며 이런 범주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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