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정치정치일반
문재인 정부 첫 사면…생계형 우선 사면, 5대 범죄는 제외정봉주ㆍ용산철거민 등 166만 명 특별 감면조치…음주ㆍ난폭운전자 대상 제외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데일리즈】신상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통해 총 6,444명을 사면하면서 정부의 사면 기조를 분명히 보여줬다. 서민생계형 사범은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건 5대 중대 부패범죄자를 배제했다.

특히 대상자 중에는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에 대한 감면조치가 보여 눈길을 끌었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29일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자로 특별사면ㆍ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특별사면은 전체 대상자 총 6,44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이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ㆍ정지 등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는 기조를 뒷받침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사면에도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반영됐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집권 첫해인 올해 적폐청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 관련 범죄자를 사면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원칙 아래 세부기준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 어업인 1,716명에게 내려진 면허ㆍ허가 행정제재 처분은 감면 조치됐다.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 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 됐다.

반면 법무부는 경제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 역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 검토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ㆍ보복운전자 등도 제외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이다.

5대 중대 범죄 사범외에도 공안ㆍ노동 사범과 선거사범도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통합을 강조해오면서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각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은 제외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서 '5대 중대 범죄자 배제'라는 기조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꾸준히 사면될 것으로 거론돼 왔지만 부패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면 논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은 딱 5대 중대 범죄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면에서 배제가 됐다"며 “재판 관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사범 가운데 예외적으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돼 제18대ㆍ19대 대선, 제19대ㆍ20대 총선, 제5ㆍ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국민권 제한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의 경우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특별 사면이 결정됐다.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고, 동종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은 제외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등을 포함해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는 수형자 1,072명, 집행•선고유예자 5,324명, 국방부 소속 4명 등 모두 6,396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4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은 이에 대해서는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 중 용산참사 사건 당사자 사면 이외에 다른 사건은 모두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권자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사회통합과 국가 운영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은 그것(사면)이 아니더라도 진심을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신상인 기자 dailiesnews@naver.com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연예 뉴스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한류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
LGBT 특집 방송…'혐오' 쏟아지는 관심 또는 응원어린 '지지' 사이

LGBT 특집 방송…'혐오' 쏟아지는 관심 또는 응원어린 '지지' 사이

교육방송(EBS)의 젠더 토크쇼 프로그램 &...
샤이니 종현과 '환상통'…안타까운 이별 예견한 콘서트까지

샤이니 종현과 '환상통'…안타까운 이별 예견한 콘서트까지

故 종현(그룹 샤이니ㆍSM엔터테인먼트 소속)...
최신뉴스

통일인문학연구단…'탈분단의 길 :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통일인문학연구단…'탈분단의 길 :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탈분단의 길 :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
베스트 클릭뉴스
1
MG새마을금고, 내부고발 보복한 이사장...중앙회, '있어도 없는' 감사기능
2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장 환경미화원 사망…쇠 파이프 추락 의혹과 진실
3
두산중공업 매각 추진?..."사실아냐" 하지만 주가 폭락과 사업 재편 가능성은 유효?
4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초미세먼지 탓, 하루~이틀 후 해소
5
보이지 않는 돈, 카드포인트… 사라지는 1,000억을 현금처럼 사용하자
6
트와이스 '캔디팝', 라인뮤직 1위…플래티넘급 관심 집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03462  |  주소 : 서울은평구 백련산로 177-11, 201호 (응암동 97-9) 데일리즈로그(주)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자 : 2013년 1월 21일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인 : 김경수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il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