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사면…생계형 우선 사면, 5대 범죄는 제외
문재인 정부 첫 사면…생계형 우선 사면, 5대 범죄는 제외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7.12.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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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ㆍ용산철거민 등 166만 명 특별 감면조치…음주ㆍ난폭운전자 대상 제외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통해 총 6,444명을 사면하면서 정부의 사면 기조를 분명히 보여줬다. 서민생계형 사범은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건 5대 중대 부패범죄자를 배제했다.

특히 대상자 중에는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에 대한 감면조치가 보여 눈길을 끌었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29일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자로 특별사면ㆍ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특별사면은 전체 대상자 총 6,44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이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ㆍ정지 등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는 기조를 뒷받침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사면에도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반영됐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집권 첫해인 올해 적폐청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 관련 범죄자를 사면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원칙 아래 세부기준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 어업인 1,716명에게 내려진 면허ㆍ허가 행정제재 처분은 감면 조치됐다.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 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 됐다.

반면 법무부는 경제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 역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 검토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ㆍ보복운전자 등도 제외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이다.

5대 중대 범죄 사범외에도 공안ㆍ노동 사범과 선거사범도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통합을 강조해오면서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각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은 제외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서 '5대 중대 범죄자 배제'라는 기조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꾸준히 사면될 것으로 거론돼 왔지만 부패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면 논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은 딱 5대 중대 범죄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면에서 배제가 됐다"며 “재판 관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사범 가운데 예외적으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돼 제18대ㆍ19대 대선, 제19대ㆍ20대 총선, 제5ㆍ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국민권 제한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의 경우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특별 사면이 결정됐다.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고, 동종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은 제외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등을 포함해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는 수형자 1,072명, 집행•선고유예자 5,324명, 국방부 소속 4명 등 모두 6,396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4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은 이에 대해서는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 중 용산참사 사건 당사자 사면 이외에 다른 사건은 모두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권자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사회통합과 국가 운영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은 그것(사면)이 아니더라도 진심을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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