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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2017년 끝에서 어디까지 볼 것이며, 어느 만큼 안 볼 것인가[기자수첩] 국정 농단급 '패악(?) 정치'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한 해를 접으며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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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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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별개로 갖은 패악적인 행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패악'이라는 것의 정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난 흉악함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급박한 순간에 미용사를 부르고, 보톡스를 맞기 위해 출근을 안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패악'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는 것은 당연한 시작이었다.

국정농단의 꼭두각시 비난을 받고, 수첩공주와 혼밥ㆍ드라마 매니아적 정서에다가 지나친 레드 콤플렉스, 친일ㆍ친미 이상의 편향적인 판단력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미흡한 국정운영 능력이 과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

최근 드러난 개성공단 중단 및 철수, 한일 위안부 관련 이면합의,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방해, 화해ㆍ치유재단 졸속 설립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 불가 방침 등 함께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꼭두각시 노릇,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이 그것이다.

단순히 국정운영 능력과 군사독재시절의 정권 중독과도 상관 없어 보이는 대통령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쏟아지는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의 착잡한 마음이다.

이 같이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실들과 그간 진행돼온 국정농단 관련 판결 등으로 이어지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2017년을 마무리하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2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청와대가 허용 불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팀 참가와 일부 종목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8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등 100여명의 선수단 파견 의사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좌파단체의 감성적 응원'을 명분으로 단일팀 허용을 불허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통일부 역시 '남북관계 및 국민 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면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전격 방문하는 등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물론 최룡해ㆍ황병서 등 북한 최고위 인사가 인천을 방문한 직후 북한은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남쪽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에 총탄을 발사하는 등 여러 돌발 상황이 이어졌고, 이듬해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도 발생하기는 했다.

이 보도 이틀 전인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인 2015년)연내 타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제3국에서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비 설치 문제 △성노예 용어 표현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던 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화해ㆍ치유재단 설립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 추진할 것, 관련 민간단체 참여는 배제하고 민간 중 중립적ㆍ건전한 인사를 참여시킬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끊은 것도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화해ㆍ치유재단 및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을 점검한 결과 청와대가 한일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유네스코 기록물 지원 사업에) 인권진흥원이 관여하지 말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앨 것"이라는 'VIP(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17년 분담금 34억8,700만 엔과 임의 출연금을 포함한 40억 엔(약 380억 원)을 올해 안에 유네스코에 내기 하면서 지난 10월 끝내 위안부 기록물 심사를 보류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는 공동 작업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면 합의는 외교부가 아닌 이 전 실장(당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쪽과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TF 발표를 맡은 오태규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졌다"며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ㆍ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됐다”고 단정했다.

2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이병기, 윤병세 등 굴욕합의를 주도한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국민을 노골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기소된 이 전 실장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잘 몰라서 자신이 협의에 나섰다"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그럼에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면합의는 없다"며 "12ㆍ28 합의는 20여 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이행 조치)에 최대한 접근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 박근혜에 그 윤병세다'.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충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강행됐음이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 통일부에서 가동 중단 관련 우려를 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2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 위법임이 통일부 혁신정책위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및 수사를 촉구하고 개성공단 원상복구 및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의 자산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입주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했으며 비대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매국노들이 따로 없네. 나치전범을 처벌했던 독일처럼 우리도 특별법 제정해서 모두 끝까지 추적하자", "대통령은 집어치우고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랍니까", "503 도대체 어디까지냐"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아울러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박근혜의 권력중독>이라는 책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박 전 대통령의 권력 중독과 집착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그에게 놀아난 대한민국은 급기야 비극의 나락으로 침몰했다고 서술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탄핵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의전 대통령'이라는 재앙적 요소를꼬집으며 진단을 내놨다. 강 교수가 제시한 '의전 대통령'이란 독자적인 의제와 비전 없이 권력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상징으로 ‘형식상 의전의 직을 갖는 대통령을 뜻한다.

강 교수에 따르면 18년간 청와대에 거주하면서 익힌 의전 감각, 육영수 여사 사후 5년간 의전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으면서 갈고 닦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전과 콘텐츠 대신 외적인 것을 키우는 데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만들어질 수밨에 없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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