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근로자 '과로사' 논란...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불똥 튀나?
한국공항 근로자 '과로사' 논란...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불똥 튀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7.12.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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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안 지켜지면서…정치권 휴일수당 발목 잡기 공방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는 야당 후보까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시간 단축은 정작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사장 강영식)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라도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근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 하나부터가 박근혜 정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 불편을 겪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 노동정책 관련 박자가 엇나가면서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정부와 맞대면서 곤욕을 이어가고 있는 것.

▲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이사 ⓒ한국공항 홈페이지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7년 동안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내리던 노동자 이모 씨(49)가 지난 13일 출근해 작업복을 갈아입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 씨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이었다.

부검의 구두 소견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드러났다. 동료들은 많게는 하루 15시간, 월 2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시간이 문제였다고  전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은 "(휴일에) 쉬고 있으면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하고, 안 나오면 불이익 준다"며 "(근로기준법상 주당 52시간 근무) 기준대로라면 환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 이상을 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 씨의 근무표에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12시간 넘게 일한 날이 9일에 달한다. 게다가 같은 부서 동료 월급명세서에도 월 100시간에 가까운 연장근로 수당기록이 버젓이 적혀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 측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장 직원 평균 근로시간은 월 평균 23~33시간"이라며 "심야와 휴일에 적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수당 가산률로 시간을 환산한 결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 조건뿐 아니라 '갑질'도 횡행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작업 도중 화물이 파손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원들의 식권을 모아 이를 변상했다는 것.

한국공항 또 다른 근로자는 "개인 변상, 그래서 부서마다 돈을 비축한다. 식권 팔아서 걷고 있다"며 직원들의 식권을 모아 수화물 파손 비용을 댄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국공항 측은 "수화물 문제는 항공사에서 배상한다. 화물 파손 관련 보험은 가입을 통해 진행한다"고 일축하며 "(만약에 발생하는 한국공항 귀책 사고 역시) 개인 배상은 없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상반된 의사를 밝혔다.

연장근로ㆍ휴일근로 수당 지급 방법 논의 중에도...근로자는 사망

이에 JTBC는 법으로는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노사 합의로 이 조항을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1주'에 '52시간'인데 '1주' 개념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 단 5일만을 '1주'라는 행정 지침을 내렸던 것.

이렇게 되면 노동 시간은 이 행정 지침에 따라 평일에 52시간 일한 노동자가 휴일인 주말에 8시간씩 더 근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52시간에 16시간을 합치면 주당 68시간, 월 100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결국 연장근로만 한 달에 100시간을 넘길 수 있는 '주 68시간 근로제'가 된 셈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와 함께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공약을 모두 내걸었다.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법정근로시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공항 이 씨의 예처럼 현실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일단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 지침만 폐기하면, 바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지만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공항 홈페이지

법을 만드는 국회 환노위도 7월부터 논의했고, '주 52시간 근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돈이다.

'휴일 가산 수당'을 놓고 여야는 격렬한 충돌이 시작됐고, 반년 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중 4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이 휴일에 일하면 추가로 받게 되는 수당인 '휴일 가산 수당'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발이 묶였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일근로 8시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 40시간을 넘겼으니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 휴일에 일했으니 휴일근로에도 포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모두 50%씩 더 받게 돼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측은 연장수당 50%에 휴일수당 50%를 합해 통상임금의 100%를 더 주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에선 수당이 중복되는 셈이라며, 기업 부담을 고려해 50%만 주자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중재에 나선 원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환노위 여당 지도부가 지난달엔 재계 입장에 가까운 50% 절충안을, 이번 달엔 노동계 입장에 가까운 100%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 정해진 해법을 마무리 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은 해결되지 않은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강요당하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은 오늘도 진행중이다.

한편, 한국공항은 1968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세워진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한국공항의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이며 보유 지분은 59.54%(2016년 6월 말 기준)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한국공항공사(KAC)와는 다르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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