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칼럼] 외교에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하여
[장기표 칼럼] 외교에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하여
  • 장기표 대표
  • 승인 2017.1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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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장기표 대표]

본 칼럼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양해를 직접 구하고 게재한다. 장 대표는 과거 유신 체제와 군부 독재에 대항했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재야 정치가. 특히 민족 통일, 진보 정치, 경제ㆍ복지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원칙, 곧 1)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4)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을 의식한 중국의 입장을 100% 수용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이 스스로 족쇄만 하는 어리석은 합의가 아닐 수 없다. 내용도 그러하지만, 특히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합의사항 하나하나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무엇을 얻으려 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전략이 없었음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통일을 돕도록 함과 아울러 사드문제로 인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설득했어야 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합의했다는 4대원칙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방문 무용론을 넘어 위해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했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반대’와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미국의 북폭과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공급 중단, 그리고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다.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했다는 4대원칙은 북한이 싫어할 일은 완전히 배제한 체 좋아할 일만 했으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북폭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 핵을 머리고 이고 사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워싱턴 불바다’ 운운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한 우리가 미국의 북폭을 저지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폭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미국의 북폭을 바랄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터라 미국이 북폭을 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대신에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 며칠 전 미국의 틸러슨 장관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북한에 진주하더라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미군은 북한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을 중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북폭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미국이 북폭을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했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반대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 뿐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반대라는 합의로 미국이 북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미사일을 마음 놓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 오히려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도 높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렇게 했어야 한다. 4대원칙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 전제는 중국이 한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도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미국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 중국에 적대적이 되는 것을 중국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 2008년도에 있은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방문, 2016년도에 있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어떻게 했어야 할까?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폭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이것을 한국이나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큰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지원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설득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내세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했어야 한다.

둘째, 사드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사드를 철회할 명분이 없으며, 대통령인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보다 더 강력한 무기 곧 전술핵무기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밝히고, 또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임을 밝혔어야 한다. 설사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중국에 압박이 된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될 경우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임도 밝혔어야 한다.

그러니 중국이 사드를 아무리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 등을 하게 되면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서 미국 편에 서려고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다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반중감정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니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도록 해줌으로써 미국이 바라는 바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득했어야 한다

넷째,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턱이 없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이 미국주도의 중국포위전략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중국은 가장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한국이 미국주도의 중국 포위전략에 참여하는 일도 없을 것인 만큼, 중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해서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

중국의 도움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 미군이 한강 이북으로 진주하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중국포위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일이 없이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역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지금 원유공급을 중단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정권이 붕괴해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더라도 중국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니 그때 북한을 중국에 예속시키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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