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정의를 대변하는가 아니면 약자를 버릴 수 있는 '법충'인가?
'변호사'는 정의를 대변하는가 아니면 약자를 버릴 수 있는 '법충'인가?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7.12.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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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력과 자본 앞에 무릎 꿇는 일부 변호사들의 의혹과 구설수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변호사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경,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서울 종로구 한 칵테일 바에서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임을 갖던 중 재벌 자제로부터 "너희들은 내 덕에 월급 받는 거야",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막말을 들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만취한 재벌 자제는 정신을 잃다시피 하면서 부축하려던 변호사를 손찌검하고,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는 머리채를 잡아 돌려졌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변호사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검찰에 고소를 하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다음날 술을 깬 재벌 자제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대했다.

피해 변호사들은 대형 고객사인 한화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씁쓸함을 더했다.

만약 술 취한 일반인이나 노숙자들이 그리 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리적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위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난리 쳤을 것이다. 이것이 비약일까?

폭행 사실은 명백했고 주변 증언자들도 있었다.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과 과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후였다.

당시 경찰 관계자가 "우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돼서 파악 중"이라고 할 정도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 명예가 짓밟혔다며 '대신'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내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

전해지는 말로는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는 것부터, 연락이 닿은 피해자 두 명도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 의사 또한 없는 것.

단체로 망신을 당한 자존심 강한 법조인들이 아무런 법적 대응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재벌 자제의 폭행죄는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었지만 당시 가게 종업원과 매장관리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가해지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의 테이블 옆에 있던 또 다른 술자리 참고인들도 유리 벽이 있어 술잔이 깨지거나 폭행이 가해진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술집 내부 폐쇄회로(CC)TV 내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지만 당일 녹화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한다.

여기에 일부 보도는 실제 술자리 분위기가 재벌3세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김&장) 변호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것도 이후 제기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경찰이 과거에도 폭행 시비가 늘 붙어 다니는 바람에 집행유예 신분이던 재벌 자제에 대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벌여왔던 내사는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권력을 무기 삼아 나라를 팔아먹는 국정농단이 비일비재하고, 금권을 방패삼아 법을 난도질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문제의 3남이 또 폭행을 저지르자 쉬게 말해 '콩밥 좀 먹어봐라'고 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번 폭향 구설수가 터졌다. 누구의 말을 믿고 안믿고 간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긴 것.

부정(父情)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다면 자식 교육 만큼은 철저해야 한다.

무슨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그 재벌에, 그 변호사에, 그 언론에, 그 경찰까지 한심한 나라는 애국가의 '길이길이 보전하세'아닌 애재벌가인듯한 씁쓸한 자본주의 만능이 되고 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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