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통과 후…각 정당들, 얼굴에 서로 먹칠하기
내년 예산안 통과 후…각 정당들, 얼굴에 서로 먹칠하기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7.1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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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협상 과정부터 험난했던 낸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대로 '국회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또 한번 국민들의 ‘정치 외면’을 자초했다.

430여조 원의 예산안 표결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선방, 자유한국당은 셀프 패싱, 국민의당은 존재감 부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이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속개에 대해 항의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총 428조8,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증가폭을 보였다.

앞서 지난 4일 여야 3당의 예산안 처리에 잠정합의했지만 다음날인 5일 자유한국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스스로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다시 의총을 소집했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자 원내 지도부 등 몇몇 의원들이 부랴부랴 의장석으로 몰려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자 정 의장은 "의사일정을 이미 합의했고 오늘도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왜 방해하느냐"고 일갈했다.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 전 퇴장했다.

또한 이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만 불참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재적 의원 293명에 찬성 133명, 반대 149명, 기권 11명이 된다. 표결에 참석했다면 여유있게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본회의 직후 "표결에 참석했으면 법인세 인상은 막았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두 당(민주당, 국민의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최종(합의)' 식으로 언론플레이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참혹한 재정위기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뒷거래로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눈앞의 이익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은 국민의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반면 예산안 통과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2018년 예산이 단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2018년 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재정지출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함께 비판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음에도 뒤늦게 당론 반대 등을 말했다"며 "법정시한을 안 지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돌아서서 반대를 하는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와 국민통합포럼 등을 통해 많은 대화를 해왔다"며 "특히 정책연대협의체 출발 이후 첫 시험대가 예산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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