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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시간여 만에 예산안 합의…여의도, 일 좀 하는 날도 있다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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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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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18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9,475명으로 줄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 원으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 논 반면 바른정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본이 결여된 부실투성이 불량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뒤에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후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정 원내대표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예산안이 법정시한(2일)을 사흘 넘긴 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참모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선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1만2,221명)에서 3당이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결국 2,746명 감원된 9,475명으로 합의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 원으로 합의됐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안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간접 지원 방안을 더한 결과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9년 이후에는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더해졌다.

이외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보다 5만 원 인상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70% 이하)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50% 이하인,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예산안 합의문 발표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해 오는 5일 오전 11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의 잠정합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의 축소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정우택ㆍ김동철 원내대표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 8가지 사안 중 한국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이상으로 조정하는 부분과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규모 9,475명 부분을 유보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나타냈던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바른정당은 "부실투성이 불량 합의"라며 "바른정당은 2018년 예산안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 본회의 표결로써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9475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인력효율화, 재배치방안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정부가 기본을 건너뛰니 어디에 어느 정도를 배치하는지도 모호하다. 원안에 비해 숫자가 좀 줄었지만 기본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두 차례나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삭감도 빠져있다"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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