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시대 마감…경기 회복세 반영 반면 서민 이자부담 후폭풍 우려
최저금리 시대 마감…경기 회복세 반영 반면 서민 이자부담 후폭풍 우려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7.11.3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은, 금리 1.50%로 인상… 1,400조 가계빚 부담에 12월 美 금리인상 선대응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상하면서 그간 예상되던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국내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리스크가 불거지긴 했지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 강세가 급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우려가 첫번째다.

서민들이 점점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과 기존 대출금리의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의 속앓이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더욱 커진 것.

다만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환율은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통화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되레 완화의 정도가 커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작용한 듯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에 위치한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0%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하며 올해 연 3.0% 성장도 가뿐할 만큼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경제 여건이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영향도 있다. 금통위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긴 했지만 금리인상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00조 원에 달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면 가계빚으로 쏠려있는 금융 불균형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금리를 0.25%p 올리더라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빚 부실화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대비할 방어책이 필요했던 점도 있어 보인다.

한은은 올 하반기들어 부쩍 금리인상 시그널을 내비치며 시장의 금리인상 전망을 높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데 이어 금통위가 의결한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그동안 저성장ㆍ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채권금리 상승세를 나타내며 이달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 국내 채권 보유와 운용업무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중 82%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달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인상되면서 관심은 금리인상 속도와 시점에 더욱 쏠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이뤄지고 내년 1~2차례 금리인상이 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1%P 인상되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476만 원(168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1,135만 원(332만 원)으로 증가해 서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리인상의 출발점이며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변동되지 않으면 대출금리는 인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기준금리와 단기금리가 연동된 부분이 있어 대출금리에 영향이 안갈 수 없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금리인상은 내년 상반기에 한차례, 하반기에 한차례로 예측한다"며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 흐름이라면 금리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