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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갈등?…삼권 분립이 어렵게 된 이유는?
강수연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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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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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수연 기자

최근 청와대 청원이 심심치 않게 주목되면서 입법과 행정 사이의 갈등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을 두고 호평의 목소리와 함께 '떼법 창구'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성의있게 답변하고, 기준보다 적더라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알려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7일 JTBC 뉴스현장 진행자인 김종혁 앵커의 한마디가 현재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진행된 '김앵커의 한마디' 코너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국회'라며 특유의 어투로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혁 앵커는 낙태 관련 청와대 청원 내용을 소개하며 23만 명 넘게 들어 온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답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만 건이 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 국회의원의 할 일을 비교했다.

엄연히 청와대는 행정부고, 국회는 입법부이다. 그런데 왜 국회에다 청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

청원 내용도 '낙태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현행법', '소년법 개정', '조두순 출소 관련',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 등 현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다.

청와대는 이 중 20만 명 이상 청원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청와대가 청원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다.

김 앵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27건이고 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것은 2건이라니 '누가 청원 하고 싶겠냐'라는 반문은 당연해 보인다.

그는 야당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민들이 왜 국회를 외면하는지에 대해 국회와 국회의원 각자가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청와대 청원이 특정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권한에 한계가 있는 청와대를 ‘만능 해결사’로 여겨선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대국민 소통 창구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청와대 청원으로 등록된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해임시켜 달라는 청원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신 부장판사가 이명박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석방 결정을 내린 일 때문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는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대로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사법부를 들었다 놨다하니 법치주의가 제대로 설 자리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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