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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도 뿔나게 한 이유…“도민 요금 너무 비싸”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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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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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국내 1위인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을 놓고 제주도와 법정 다툼까지 벌이면서 ‘요금의 적정성’ 논란이 벌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광주고법은 이달 초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사건 2심에서 “올리면 안 된다”는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은 “제주항공이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파기된 것.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지만, 일단 2심 판결에 따라 요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제주도가 50억 원을 출자하면서 맺은 협약을 근거로 들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제주와 김포ㆍ청주ㆍ부산ㆍ대구를 잇는 국내선 4개 노선에 대한 공시 운임을 최고 11.1%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 공시 운임은 항공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운임이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에 반발해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해당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항공 요금을 변경할 땐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1심은 ‘제주도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2심은 ‘협의가 결렬될 때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운임을 올리려다가 제주도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주도민에 대해선 기존 요금을 적용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에선 도민 20% 할인에도 그간 ‘제주항공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불만이 있었다. 제주도와의 관계로 사업을 시작한 애경그룹이 제주도민을 홀대한다는 주장이다.

제주 서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국내선 요금은 2010년에 비해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가 올랐다는 것.

위성곤 의원실 측은 “갓 출범한 2006년엔 저비용항공사의 성수기 요금이 대형 항공사의 7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90% 선까지 올라왔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공 요금이 올라가면 도민 부담도 늘고 관광객도 줄어든다”며 “제주도는 항공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제주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LCC 업체들이 모두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2015년 514억 원, 2016년 58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7.9%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3분기 15%까지 치솟았다.

관련업계에서는 “항공사들이 과점 시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항공 요금에 대해 규제를 하는 항공사업법안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반면 LCC 업계는 “그 동안 물가도 상승했고, 경쟁도 심해지는 등 관련 비용이 올라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다만 LCC 업계가 지난 1월 국내선 항공료를 3~5%가량 일제히 올리는 와중에 가장 늦게 출발한 에어서울만 올리지 않았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 등 외국 LCC는 서비스를 최소화해 운임을 최대한 낮추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한국 정서에 맞춘 국내 LCC는 기내 서비스를 없애지 않았다.

제주항공 측은 “공시 운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할인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공시 운임으로 타는 승객은 별로 없다”며 “항공 요금은 7개 항공사가 가격 경쟁을 하기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LCC여서 반드시 대형항공사보다 낮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공안 낮은 운임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협의는 거쳤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과점 체제에서 항공 운임이 계속 올라가자 제주도가 주도해 세운 저비용항공사다.

제주도는 당시 항공사업의 파트너로 제주도와 관계가 깊은 애경그룹을 선정했다. 애경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이 제주 출신 인사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채몽인 회장은 채형석 현 애경 총괄 부회장의 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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