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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인간과 생명 가치 재발견은 국방개혁 출발이자 배경"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영 사람과사회 기자  |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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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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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김종영 사람과사회 기자

이 글은 계간 ‘사람과사회(여름, 2017)’와 ‘사람과사회’ 홈페이지(www.peopleciety.com)에 함께 올린 글을 기사제휴에 의해 ‘데일리즈’에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군사적 전략 무기’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정략 무기’ 문제가 된 사드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정치의 급소가 됐다. 중국의 시진핑이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일련의 대중국 견제 조치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는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략 자산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드의 판을 키우는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한국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길들이는 데에 이용당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에 정의당은 먼저 모든 국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위한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인간의 가치, (일선에 있는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서 국방개혁은 시작된다고 본다.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모든 국방개혁의 출발이자 든든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직업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사전문가,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법 있지만 국회에 입성한 경우는 흔치 않다. 20대 국회가 개원 1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인 지난 4월 5일, 김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났다.

   
▲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실

“현장 실습 많은 소중한 초선 시절 보냈다”

- 외교안보 저널 '디펜스21+' 편집장을 떠나 여의도로 오셨다. 저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가 됐는데, 여의도에 온 후 어떻게 보내셨나? 20대 국회 입성 1주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간추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최순실 게이트, 탄핵, 거리 집회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몸이 한 달 동안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 가결 후에는 곧장 대선을 준비하는 일정이 이어졌다. 준비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운동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업을 치렀다.

현재 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6개다.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대선 선거 기간 동안), 원내 대변인을 맡았는데, 이 두 직책은 가장 바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안팎에 있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동향은 물론 후보도 챙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보 쪽이 취약한 외교안보도 챙겨서 보완해야 한다. 워낙 바쁘다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를 정도다. 반은 몸으로 때우고 반은 집중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그리고 당직이 많은 만큼 보고 듣는 게 많아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컸다고 자평한다. 다른 당 초선보다는 현장 실습을 많이 해본 초선, 또 작은 당이니까 많은 당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정당의 장점도 있다. 큰 정당에서는 대개 부분이 되지 전체를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는 일견 소중한 경험이었다.

- ‘진짜 안보’라는 일상적인 표현이 유행을 타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팟캐스트를 진행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 동안 국민TV 팟캐스트에서 ‘진짜 안보’(처음 시작할 때는 ‘김종대ㆍ정욱식의 진짜 안보’라는 제목을 사용했으나 2015년 4월 7일 방송부터 영상이 들어간 ‘보이는 라디오’로 바뀌었다)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매주 진짜 안보와 가짜 안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횟수도 잊어버렸는데, 그것(진짜 안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안보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재구성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문재인 후보도 자주 쓰는 말이 됐다. 단어,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확산시켜 놓은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 안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은 성과라고 본다.

“이순신 안보는 진짜안보, 원균 안보는 가짜안보”

- ‘진짜 안보’와 ‘가짜 안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안보라는 것은, 진짜 안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그러려면 성공(승리)하는 것이다. 군인은 이겨야 하는 것이지 지는 군대를 만들 수는 없다. 이기는 것은 성공하는 게 최선인데, 무엇이 성공한 안보인가. 나는 원균의 안보는 가짜 안보고, 이순신의 안보는 진짜 안보라고 생각한다.

원균의 안보는 명분과 이데올로기, 과시적 행태로 점철돼 있다. 이는 오늘날 집권 세력의 안보와 유사하다.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이나 군사적 조치를 앞세워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면서 일선에 있는 우리 전투원의 등을 자꾸 떠밀어 앞으로 내보냈다. NLL 최전방으로, 또 전방에서, 자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발상에서 전투력을 떠민 결과 수없이 죽고 다쳤다.

군사작전 중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성공한 게 단 한 건도 없다.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등 안보 위기를 떠올려보면 죽고 다치고 피난을 가고 깨지는 사연밖에 없다. 이게 원균의 안보다. 이데올로기, 명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과시적 행태다.

반면 이순신은 단 한 번도 명분이나 이데올로기로 전투를 하지 않았다. 23전 23승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길 수 있는 길만 찾아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게 선조의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된다. 원균은 자신의 강경론을 자신이 수행해야 하기에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부산 쪽 칠천량(漆川梁)으로 수군을 끌고 가지만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런 게 바로 가짜 안보다. 말로는 그럴싸하고 전투형 군인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실패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쓸데없이 명분이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지 않는 냉철한 자세가 진정한 군인의 길이고 진짜 안보를 달성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 정권의 안보는 가짜 안보고 원균의 안보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했다.

- 그렇다면, ‘아주 오랜 주제’인 국방개혁, 국방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봐야 하나?

지금까지는 어떤 국가적 권위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앞세워 무조건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재래식 사고방식, 그리고 대병주의(大兵主義)를 선호하는, 양적 위주의 군사력, 현대화하지 못하고, 또 문화와 체질과 구조가 고정된, 그래서 자율과 창의가 억압을 받은 군대였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집단 자체가 똑똑해져야 한다.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위 ‘까라면 까라’는 식의 우매한 군대가 아니라 똑똑한 군대, 지능형 군대, 자율형 군대, 빠른 군대로 체질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런 국방개혁의 방향성은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이는’ 두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가지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인구 절벽이다. 2017년부터 청년 인구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서 2022년이면 지금보다 30% 줄어든다. 이런 인구 절벽 시대에 대병주의는 곤란하다. 또 하나는 4차산업혁명이다.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AI)을 말하는 시대다. 지휘관 한 명만 똑똑해서는 곤란한 시대다. 과거에는 ‘나를 따르라’고 했다. 똑똑한 지휘관 한 명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였다. 기계가 돼야 했던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집단 자체가 똑똑해야 하는 시대다. 이제는 기계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다. 이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국방개혁의 모티브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시작은 인간과 기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 국방 분야는 늘 개혁을 말하지만 쉽지 않다. 인구 절벽과 4차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인간과 기술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그동안 미뤘던 부대 구조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 4년은 ‘국방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정부졌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4년’이고, ‘국방개혁을 말하지 않은 정부’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군의 폐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기존 군대를 두고 새로운 부대 창설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잠수함사령부, 제주도해군사령부, 국방어학원, 국방정신전력원, 서북도서사령부 창설 등이다. 갖고 있는 자원이 뻔한 데도 없애지는 않고 새로 만들기만 했다.

우후준순처럼 생겨서 신설 부대 병력을 충원해주다 보니 군이 빈혈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개혁은 고사하고 조직이 팽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개혁에 역행한 것이다. 군에 왜 영어교육기관이 새로 생겨야 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이 별도로 생겨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낭비와 비효율이 오히려 심해졌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신설 부대를 다시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대책이 있나?

신설 기관의 타당성도 따져야 하겠지만, 없어지기로 한 부대가 그대로 남아 있다. 1ㆍ3야전사령부 통합, 계속 늦어지고 있다. 후방군단 해체도 계획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또 군 기능 아웃소싱, 예를 들면, 복지ㆍ정비ㆍ인쇄, 이런 것은 하루 빨리 민간으로 넘겨야 하는데 지체되고 있다. 새로 만드는 것은 빨라지고 없애는 것은 느려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상화하면 된다.

“사드는 ‘국제정치 정략 무기’ 문제로 변했다”

- 이제 사드(THAAD)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사드, 그리고 사드 배치 논란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따라 ‘차기 정부로’, ‘예정대로 진행’ 등 입장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드는 무기의 차원인 ‘국방과 안보’ 범위를 넘었다고 본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국제 관계까지 아우르는 ‘정치(외교)와 경제’의 차원으로 확대됐다. 정치와 경제의 시선으로 사드를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어차피 사드는 군사전략적 수준에서 논의가 됐지만, 그 자체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무의미해졌다. 더 이상 ‘군사적 전략 무기’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정략 무기’ 문제가 됐다.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강대국 정치의 급소’가 됐다. 미중 자존심 싸움을 위한 결전의 장이 사드 배치라는 얘기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겠지만, 사드는 미중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했다. 이는 군사적 목적과 전혀 무관한 현상이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경제 보복을 초래하고 우리를 제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그 여파로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중소 상공인, 요식업, 숙박업, 화장품업 등이다. 고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정책 결정자는 아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규모를 포함해) 이제 현대, 롯데 같은 대기업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결정과 무관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아주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김종대 의원 ⓒ사람과사회

- 중국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뜻인가?

중국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사드가 못마땅하면, 사드 찬성한 사람에 대해 중국 입국을 막거나 찬성자를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지 왜 애꿎은 사람을 제재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나. 지금 재야 시민단체 원로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이부영 전 의원은 방문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 번 괘씸죄로 찍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해버린다.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 사회 저명인사도 미국을 방문하지 못한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일부 국회의원 중에는 미국이 입국을 거부한 사람도 있다. 미국 국내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경우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봐주지 않는다. 철저히 보복한다.

중국도 외교안보에 관한 것이니까 못마땅한 게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관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한중 사이의 다른 외교안보 협력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왜 서민까지 피해를 주는 경제 문제에 손을 대는가. 이 같은 경제 보복은 대국답지 않은 것이다. 불만이 있다면 외교안보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한다는 문제로 미국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만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약한 데만 괴롭힌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사드 문제는 국가 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모호하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도 사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했다. 그래서 사드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

“트럼프, 한국에 최첨단 전략 무기 지속 배치 가능성 많다”

- 한국 정부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국방 부문에서 챙겨야 할 이슈는 무엇인가? 방위비 분담, 미군 철수, 사드 문제 등 생각해야 할 게 여러 가지인 것 같다.

가장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 트럼프다. 북한 김정은 행태는 방향이 뚜렷해서 예측하기 쉬운 편이다. 우리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의제(議題, Agenda)로 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동이다. 오늘도 그렇고 매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 그런데 그 양상을 보면 클린턴, 조지 부시 시절에도 북한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에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폭격하는 정밀타격이었다. 외과수술형 선제공격이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원자로에서 나온 핵물질이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돼 있다. 그래서 원자로를 타격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약하다. 요즘 선제공격은 김정은 참수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그 양상이 매우 공격적이다. 또한 상대방의 정권 수뇌부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핵시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이 같은 일방적 행동을 한국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다.

북한 관련 무력 행동에 이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드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견제의 최전방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의 전략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바로 첨단 전략 자산의 한국 전진 배치, 이는 사드를 시작으로 이후 이지스 구축함 추가 배치, 그리고 줌월트(Zumwalt)라고 부르는, 더 최신형이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함정 배치, 또 최첨단 드론(Drone) 등 사드 이후에도 최첨단 무기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의 미래 구축함인 줌월트 구축함(Zumwalt-class destroyer)은 한 척당 5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함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해군은 냉전 종료 후 새로운 전략을 근거로 검토한 21세기 전투함으로 발전시키려고 만들 계획을 하였다. 그래서 나온 게 대지 공격형 구축함인 DD-21과 방어형 구축함인 CG-21이 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결정한 게 줌월트급 구축함이다. 줌월트(USS Zumwalt)는 미국의 해군 제독인 엘모 러셀 줌월트(Elmo Russell Zumwalt)에서 따왔다.

드론(Drone)은 보통 멀티콥터((MultiCopter)를 포함하는 ‘무인항공기체계’(UAV,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를 말한다.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한다.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및 지상체계와 연동해 운용한다.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비(광학·적외선·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해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 유도, 통신·정보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폭약을 장전한 정밀무기로 실용화하고 있어 향후 미래의 주요 군사력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료=위키백과)

- 한반도에 미국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갈수록 태산’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분위기는 사드를 사드로만 볼 수 없게 됐고 사드 때문에 한미관계(한미동맹)를 우려하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다.

사드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사드가 이 목적을 초월해서 한반도가 중국을 압박하는 전초기지로 바뀌는 것이라면, 기존의 한미동맹 목적을 탈피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한미동맹을 문제로 삼은 적은 없다. 하지만 (사드를 포함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중국에게 한미동맹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전략적 구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움직임은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사람들이 방위비분담금을 이야기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다. 국방비 40조 원 중에서 분담금은 9000억 원 수준이고 설령 50%를 올려준다고 해도 4000억 정도 추가하면 된다. 4000억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 연간 미국 무기 도입 비용이 현금 5조, 6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4,000억이 문제겠는가. 더 큰 덩어리가 얼마든지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덩치 큰 게 많아 분담금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흐름이 일어났을 때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힘을 과시하는데, 한국도 참여하라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인데도, 거부(veto)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계속 던지는 화두이기 때문에 동맹으로서의 압력, 말을 안 들으면 협박으로 변할 수도 있는 양상에 처해 있을 때 한미동맹도 상당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주목할 것은 무기 도입 비용”

-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외교안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나?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고 미국과 트럼프의 호흡이 거칠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정부, 새 대통령은 초기에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것 같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중국과 무역이나 환율 문제를 풀고 싶을 경우, 시진핑이 트럼프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모종의 경제적 양보를 하면서 안보 문제에서는 트럼프와 맞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진핑이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일련의 대중국 견제 조치다. 하지만 트럼프는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략 자산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드의 판을 키우는 것이었고 대중국 메시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한국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길들이는 데에 이용당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갖고 있는 정략적 속성을 고려하면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한국을 이용하려 하고, 여기에서 한미동맹의 변화 조짐이 나타난다면, 새 정부는 강력하게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정의당이 추진하려는 주요 외교안보국방 정책은 무엇인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정의당은 먼저 모든 국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위한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가치, (일선에 있는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서 국방개혁은 시작된다고 본다. 과거처럼 소모품의 가치로 병사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의 고귀한 전투원으로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생명 가치를 상향 평가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소모품이 아니라 귀한 가치를 갖는다.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약해야 한다. 여기서 군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포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짜로 주니까 낭비했다. 이 때문에 군의 비효율적인 재래식 구조를 낳았다. 하지만 병사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딘가 유휴 병력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절감하게 되고, 귀하게 쓰게 되고, 그러면 전문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이는 결국 국방개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실

“인간과 생명 가치 재발견은 국방개혁 출발이자 배경”

-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모든 국방개혁의 출발이자 든든한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 값부터 높이고자 한다. 월급 20만 원, 20만 원짜리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가야 하겠지만, 국가적 여건이 안 되면 40%라도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병사, 병장 기준으로 54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목숨 값을 자꾸 높여야 병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에게 경력 단절과 기본권 제약이라는 인생의 희생을 모두 보답하지는 못하더라도 병영에서 병사가 귀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 여기까지만 가도 좋다고 생각한다. 목숨 값을 올려야 하는 이유다. 봉급에 이어 후생복지, 그러니까 병원치료비, 의료 지원, 주거환경, 급식 등 복지와 안전을 높여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야 본전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구조개혁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싸우는 방식, 즉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 덜 죽고 덜 죽이고 빨리 끝내야 한다. 현대전쟁에 맞게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전법(戰法), 작전술의 혁신도 생명 가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우리 병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군대라면 작전 개념, 조직 편제, 병영 문화 등 세 가지가 바뀐다. 그래서 인간 존중, 인본주의적 국방개혁으로 가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 차기 정부에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꼭 해야 하거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최우선 과제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무기 도입 소요 조정, 둘째 급속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과 부대 구조조정이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해야 할 사안이다.

이전 정부의 국방정책은 무기 도입, 소요를 그동안 지나칠 만큼 무분별하게 벌여놓았다. 중기국방계획이라는 게 있다. 5년 단위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반영돼 있는 사업만 390개다. 이미 존재하는 무기 830종에 새로 보강해 도입하는 무기 390개다. 1,000종이 넘게 되는데, 지금 국방 예산으로 유지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에서 또 새로운 무기를 사오는 것이다.

이는 거의 국방 디폴트(Sovereign Default, 채무불이행 또는 국가부도) 상태로 가자는 것과 같다. 예산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벌여놓았다. 더구나 보수 정권에서 무기 지불 시기를 모두 차기 정부로 미뤄놓았다.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만 먼저 가버린다. 그러니 차기 정부는 아무 결심도 못한다. 주워 담는 데만 바쁠 것이다.

국방 예산 중 전력투자, 방위력개선비라고 하는데, 약 40% 부족하다. 뒤처리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결국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무기 도입 소요부터 줄여야 한다. 또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시기나 물량을 조정해 국방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무기 소요 조정, 병력 감축, 부대 구조조정은 최우선 해결 과제”

- 국방 전문가로 오래 활동한 만큼 묻고 싶은 게 있다. 국방의 전권(全權)을 갖는다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우선 개혁 주체 세력부터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이론을 갖고 있어도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이유는 지속적 개혁 추진 기구와 주체 형성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엘리트를 전략집단으로 묶어 국방개혁을 주동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 집단으로 활용하고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실상을 밝히고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개혁집단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방을 문민화해야 한다. 현역은 군으로 돌아가고 최고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합참(합동참모본부)이다. 군복 입은 자는 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군복 위치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합참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합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가 합참 역할까지 모두 대신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통제하는 집단이고, 군을 대리하는 집단은 합참이다. 이런 제 본연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오늘날 국방부는 군을 대리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부터 바꿔 놓아야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와 대선 후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20대 국회에 등원할 때 국방위원회를 지원한 사람이 예비역 장교 2명과 나 혼자였다. 300명 중 국방위 지원 중 세 명이었다. 국회에서 국방위는 잘 안 오는 곳이다. 가끔은 의원들 신상 등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니면 본의보다는 강제로 오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국방위는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이미 국회에서 전문성은 붕괴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하지만 탄탄한 전문성으로 뒷받침된, 준비된 외교안보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물쭈물하고 눈치를 본다.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청년 문제와 나라의 안위가 관련이 돼 있는데도 정치가 국방을 버렸다. 사드 문제를 봐도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국민의당은 당론은 반대인데 안철수 후보는 찬성이다. 그럼 뭐가 진짜인가.

-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 대해 짧게 평(評)을 한다면?

안보 분야는 어설픈 절충주의, 어설픈 균형주의 때문에 문제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의당이 가장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정의당)는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대선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시ㆍ도지사를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일 처음 보고를 받는 것은 군통치체계인 병권(兵權)부터 넘겨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작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전반기를 허송세월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는 국방개혁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부실하면 보좌관은 물론 당 전문위원도 부실해진다. 결국 전문가 집단이 와해되는 상황을 낳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국방위에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짐이 무겁다. 무엇인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을 포함해 범야권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때에는 대선 후보들의 부실함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어깨로 느끼는 무게가 더 크다. 야권은 내 발언에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작은 당이라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아쉽다. 대정부질문을 하려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기회도 자주 오는 편이 아니다. 아직도 한겨레 주말판(토요판 ‘김종대의 군사’ 섹션)에 글을 쓰고 있다. 팻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모자라는 소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 안(국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충분하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기사 출처 및 필자 : '사람과사회' 김종영 기자  

김종대(金鍾大) 국회의원은...

1966년 11월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정의당ㆍ국방위원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외교안보부 본부장, 정의당 원내대변인,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흥사단 민족운동본부 정책위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강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제14ㆍ15ㆍ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월간 ‘디펜스21+’(옛 디앤디포커스) 발행인 겸 편집인, 공군본부 정책발전위원, 육군본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위원, 국방부 병영문화 자문위원, 기독교방송(CBS) 해설위원 등을 지냈다.

한겨레신문 토요판 ‘김종대의 군사’,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TV 팟캐스트 ‘김종대·정욱식의 진짜 안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종창브라더스’를 진행하는 등 방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나무와숲, 2010년), <서해전쟁>(메디치미디어, 2013년), <위기의 장군들>(메디치미디어, 2015년), <안보전쟁>(인물과사상사, 2016년)이 있고 <김종대ㆍ정욱식의 진짜 안보>(서해문집, 2014년),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나무와숲, 2014년), 김종대ㆍ엄기호 등의 <저항하는 평화>(오월의봄, 2015년) 공저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장(2003년), 국무총리(2004년), 국방부장관(2004년) 표창을 받았으며, 시민이 뽑은 국방장관 3위(경향신문, 2014년)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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