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허무 국감'으로 지적 받는 까닭
[2017국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허무 국감'으로 지적 받는 까닭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7.10.30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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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각각 '적폐청산과 신(新)적폐청산'이라는 공세만 내세우다 기간이 다했다.

특히 야당은 보수통합, 중도통합이라는 정계 개편 등의 외부 요인에 휘말리면서 국정감사 내내 파괴력 있는 '한방'을 내놓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여론의 반향을 얻지 못한 채 나흘만에 복귀를 선언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제1 야당의 모습만 보이고 말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부 통합론에 발목이 잡혀 당력을 모으지 못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폐청산을 호기롭게 내걸었지만 국감 기간 내내 이슈화할 의제를 생산해 내지 못해 한마디로 허무하고 맥없이 끝난 '허무 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국감은 31일 감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본 과정이 종료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국정감사 3대 핵심 기조로 지목하고 당내 적폐청산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 정권 의혹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데 실패하는 등 소수여당의 한계도 드러냈다.

야당도 현 정권의 무능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심판에 나섰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현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중도통합 여부에만 쏠렸다. 이 과정에서 각 당들은 당내 노선투쟁이 노출되며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다만 증인 실명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매년 반복됐던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 증인들의 나몰라라 피해가기에 이어 파행과 고성 등은 줄어들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기능에 비춰볼 때 여야 모두 국정감사를 잘 치루지 못했다"며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야당은 내부가 너무 복잡하다보니 국감에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며 "국정감사는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인데 스스로 보이콧하며 정부여당에 좋은 일만 했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과거 정권 적폐청산이 아니라 현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다. 더구나 과거 정부 적폐청산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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