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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윤리도 무너뜨린 인간의 '이기심' 그 끝은?[사건 그 이후] 대법, 준강간미수도 공모관계 인정…"감형없이 '일벌백계'해야"
강수연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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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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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수연 기자

예로부터 선생(先生)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전남 흑산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학부모들에 의해서다. 당시 지역사회의 이기심 때문에 은폐, 축소,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우리 사회의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 아니 지하로 파고 들어갔다. 격오지로 첫 임용된 여교사의 꿈은 무너졌다. 문제의 이기심은 인간을 최하등급 동물로 만들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편집자 주>

전남 신안군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이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늑장 보고와 후속 조치,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를 일각에서는 지역 이기심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법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전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최근 대법원은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9)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1심은 2차례에 걸친 간음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 씨(35)와 박모 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간음미수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피고인들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감형 조치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이 씨와 박 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8년에서 5년 정도를 감형 받았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여교사를 만취에 이르게 하고 관사로 데려가는 등 이들이 각각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각각의 단독범행으로 봤던 간음미수행위 등에 대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씨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이 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합의와 탄원을 거론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1심과 2심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

사건 당일 자정 이후 실제로 성폭행하면서 서로 공모했지만 자정 이전에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처음엔 성폭행 혐의도 부인했으나 경찰이 유전자(DNA)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는 DNA 분석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고, DNA가 발견되지 않은 식당 주인 박 씨의 경우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사건이 벌어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한 주민은 "처음 성폭행 얘기가 나돌았을 땐 다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충격"이라며 "지역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 당시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시)피의자들의 자녀 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어금니 아빠의 천인공노할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렴치한 일오 점철되자 비공개에서 갑자기 공개로 전환,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의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딸의 친구를 자신의 성욕 해소차 살해를 하는 것이나, 버젓한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욕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국민들은 "금수만도 못한 인권 유린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2주 가까이 지난 뒤 교육부는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망 사고도 아닌 데다 일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전남교육청의 해명은 사안의 중대성과 교육관계 기관의 책임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급기야 신안군 흑산도 여행취소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여교사는 아직도 후유증에서 못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각성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왜 부끄러워지는 걸까.

답답할 뿐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제대로 결실을 맺어 일벌백계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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