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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HDC, 오리온, 태광 등 재벌 일가…불법 '가족묘지' 조성 논란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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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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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재벌 총수들이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조상의 분묘를 조성하고,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와 이행강제금 500만 원 연 2회 납부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기업 일가들이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해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묘지 설치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묘역을 허가 없이 조성하고, 면적(100㎡ 이하)과 봉분 높이(지면으로부터 1m 이하) 등 규정 및 산지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지난 2005년 경기도 양평군청이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정 회장은 2015년 12월 장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약식 기소돼 벌금을 냈으며, 이후에도 양평군청이 수차례 묘지 이장 요구를 했지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는 등 돈으로만 해결하고 있다.

오리온그룹 역시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하고도 모자라 주차장까지 신설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1991년과 1999년 경북 청도군 일대의 농경지에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부모 합장묘를 만들었다.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전(田)'으로 규정돼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 청도군청은 지난 1월 담 회장 측에 부모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통지문과 공문을 발송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도 그룹 창업주인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가 있는 경북 포항시 선산 일대에 2015년 가족묘지를 신설하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족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포항시청은 "태광그룹 묘지 조성과 관련한 기록된 내용이 없어 신고되지 않은 묘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가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인다"며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벌금 부과 외에 행정당국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도 농지에 무단으로 선친 분묘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1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

최순실 가족이 규정을 위반한 묘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산지관리법 위반인 것.

황 의원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은 이와 관련해 최 씨 측에 10월 말까지 묘지 이전과 임야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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