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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다이소, 의문의 1패…골목상권서 '문방구 씨' 살인사건?이케아, 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SSM 등과 비슷한 매출로 규제 대상 넣어야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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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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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생활용품 유통브랜드 '다이소'의 영향으로 전국 문구점 10곳 중 9곳 이상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통ㆍ영업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글로벌 가구유통 기업 '이케아'와 '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빚는 가구ㆍ전자제품 등 대규모 전문점들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2월까지 검토한 후 새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46.6%의 업체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 때문에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4%와 5.2%였다.

   
ⓒ▲다이소 홈페이지

조사 대상 문구점의 77.8%는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케아, 다이소 등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골목상권에 우후죽순 진출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유통기업인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종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만 이케아, 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은 규제에서 빠져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국 1,200개 매장을 두고 지난해 1조3,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생활용품매장 다이소는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과 비슷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하지만 SSM과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해 최근 몇년 사이 '유통업계의 작은 공룡'으로 급성장하고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문구점 등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의원은 "규제의 칼날을 피한 이케아는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 속에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처음 진출한 후 19일 고양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대전, 부산 등에 매장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과의 상생,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케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등 규제를 적용받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했으나, 이케아나 다이소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종을 떠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뤄져야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가구ㆍ전자제품ㆍ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와 관련,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ㆍ교외형ㆍ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상권범위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한다. 교외형ㆍ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점포 면적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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