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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등 충격적인 범죄자…사형이던, 절대적 종신형이던 엄벌해야[기자수첩] 실질적 '사형폐지'…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한 이견 정리돼야 한다
강수연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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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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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수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1997년 12월 이후 20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처럼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천 초등여아의 참담한 사고 때도 가해자와 공범자가 17세 여고생, 19세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20년 징역과 무기징역이 죄질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특히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가해 상태를 감안하면 징역 12년으로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어, 사건을 잊고 있었던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에 한 방송사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형 집행을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다.

그랬더니 시민들은 "범죄자들에게 그런 선례를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반론 역시 "법원이 오판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사형제는 없애야 한다", "나중에 무죄인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사형이 집행돼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권력으로 사람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참혹한 범죄가 나올 때마다 '절대적 종신형', 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이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나오면서 논의가 활발하다.

한 변호사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 제도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가석방 없다는 것도 본인한테 죽을 때까지 교도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교화가 될까"라고 반문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61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사형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법안이 6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 공권력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채 목숨을 잃는 일을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너무 많이 봐 왔다.

한데 지금은 그런 면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 공안 검사들과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시대에 부응하고 있는 듯하다.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학교에서 배웠듯이 사회에서도 실천하면 된다. 항상 학교에서 배운 데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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