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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기업총수 '미꾸라지' 여전…불출석ㆍ해외출장으로 김새는 국감장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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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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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 정부와 달리 이번 국감의 특징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출석'이 줄었다는 평이다. 국회의 총수 호출이 최소화된 것.

하지만 기업 총수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은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국정감사에 맞춘 기업 총수들의 해외출장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달라진 정부의 달라진 국회에서 국감 증인 기업 총수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재계 관련 주요 이슈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기업진답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자극적인 폭로와 알맹이 없는 ‘호통 질의’로 비판을 받아왔던 국감이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묻지마' 증인 채택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각 상임위 별 증인채택 시 신청한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감 회피 '외유' 제재 목소리…미꾸라지 잡아내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전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올해 국감감사부터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일반 증인을 신청만 해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 때의 150명의 기업 총수들이 불려나온 것과 달리 이번 국감에선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곳은 정무위로 대부분 전문경영인인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장동현 SK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에선 박정호 SKT 사장, 황창규 KT회장, 산자위에는 강영국 대림신업 대표이사, 김연철 한화 부사장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의 회피성 해외출장 행태가 정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중에서 고동진 사장과 황창규 KT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황 회장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증인 취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교문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문제와 이슈를 벌여온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모두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동탄신도시 아파트 대규모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의 논란을 빚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국감 증인출석 명단에서 빠졌다.

하도급 불공정 행위, 일감 몰아주기, 갑질 문제 등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해외 출장으로 인해 국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강희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이명희 신세계백화점 회장과 장영신 AK백화점 회장 등은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과다 수수료를 부과한 의혹 등으로 정무위 증인 요청 명단에 올랐지만 참석여부는 역시 불투명하다.

또한 정작 관심을 모았던 주요 인사들은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맥 빠진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라 불리던 최순실 현대증권 인수 압박에 따른 고가 인수 논란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최순실 인사 청탁 문제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도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막판에 명단에서 빠졌다.

한편, 이와 관련 과방위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일부 증인이 연기 요청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종합 감사에도 오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3당 간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급조된 해외 출장을 말하고 출석자를 하향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CEO가 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부득이한 해외출장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사무국장은 "국감에서 주요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지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 하는 것은 결국 국회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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