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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후조작 의혹 …박근혜 정부 대상 '정치 쟁점화' 되는 까닭'골든타임' 놓치고,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與 "전면 재조사" vs 野 "정치공작"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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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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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이 발견됐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추가로 발견됐다.

국가가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질책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다.

임 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 및 전파자 대상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라진 45분…'골든타임' 주장하던 박근혜 정부 대답은?

세월호 침몰 초기 구조당국의 안일한 대응, 민간업체에 끌려 다니는 해경, 그리고 아무런 구조작업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절규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에도 청와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을 보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사후조작 의혹에 대해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청와대 발표와 관련,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라며 "이후로도 11건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도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주문했다. 다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자료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과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등 첨예한 이슈와 맞물린 시점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내용진위 여부를 현재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표를 한 자체가 문제"라면서 "시기적으로 정치공작적인 냄새가 짙게 풍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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