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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통화스와프 협정 만료…거절과 동의 역할에 노영민 대사 주목
강수연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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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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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수연 기자

중국과 맺었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우리 측의 협상 지속 입장 의사에 중국이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통화스와프라는 협정은 일종의 '외환 보험'. 유사시에 외국에서 급전을 빌려올 수 있는 제도로 중국과는 지난 2009년 체결돼 8년을 이어 왔다.

그런데 11일 0시 기준으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중단된 것. 이에 신임 노영민 주중대사의 역할에 이목이 몰리고 있다.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판은 논평을 통해 "사드 갈등 속에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문가와 매체들은 사드 갈등 때문에 중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환 위기 때 상대국 통화 56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 규모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꺼내 쓸 수 있는 협정이 만료된 점을 인민일보는 협정 연장이 무산될 경우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 한 전문가는 "만약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미 긴장된 한국 금융시장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한국으로서는 이번 통화 스와프 연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협정 만기는 지났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협정 만료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며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협정이 중단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국내 경제계의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는 3,848억 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때의 19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것.

하지만 북핵 리스크 같은 위기가 심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외화 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통로를 확보해놓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정은 만료됐지만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대사로 부임한 노영민 신임대사의 제스처가 사드와 통화 스와프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노 대사의 부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교착 국면에 빠진 한ㆍ중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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