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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 식구 챙기기 논란…퇴직 직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입찰비리 '익명신고제'ㆍ비위 원천차단 위해 '온라인 접수'…효과는 글쎄?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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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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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한 직원이 일하는 회사들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비 잘 하는 회사에 일을 주면 집을 제대로 지을지 걱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기업의도 넘은 안일경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각종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공공분야 국내 최대 발주처인 만큼 입찰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LH가 발주하고 건설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설계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곳을 포함해 모두 12건, 306억 원어치의 계약을 LH공사로부터 따냈다.

이 설계 회사엔 LH에서 본부장으로 퇴직한 인사가 2012년부터 자문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LH의 디자인 공모를 거쳐 계약을 따낸 업체 112곳 가운데 계약 금액이 많은 15곳을 분석했더니 LH 출신 인사들이 임원 등을 맡고 있는 업체가 10곳을 넘었다.

LH공사로부터 235억 원 넘는 계약을 따낸 한 업체는 대표이사와 사장, 전무 등 임원 5명이 모두 LH 출신이었다.

LH의 고위직 직원이 퇴직 후 관련 건축회사에 재입사하고, LH가 일감을 몰아줘 제 식구를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아파트 설계는 경쟁 입찰이 아닌 디자인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형태여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컴피티션(경쟁)을 해서 1등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한다"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칙을 위반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그간 입찰과정에서 업체 선정과정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비위뇌물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익명신고제, 서류 온라인 접수 등의 제도를 새로 내놨다.

하루 앞서 11일 LH는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심사평가 절차를 바꿔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 관련 업체는 LH 사옥을 출입하지 못한다. 심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해 직원 인솔 아래 명찰을 달고 입장해 비위가 생길 만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업체 선정 시 심사를 맡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하는 일은 현재도 감점을 주는 등 금지돼 있긴 하나 각종 규정위반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입찰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입찰업체 관계자가 입회하는 건 허용키로 했으나 과열경쟁이 우려될 경우 심사를 하기 전까지 보안유지를 위해 격리해 관리키로 했다. 턴키를 제외한 발주 프로젝트의 심사 및 평가결과는 익명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LH가 이처럼 입찰규정을 손본 건 뇌물수수 등 임직원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식구 챙기기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이 조치에 대한 무의미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직원이 구속기소된 적이 있으며 지난 6월에도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LH는 올해 건축에만 7조 원 이상을 예산으로 잡는 등 연간 계획한 공사ㆍ용역규모는 11조9,000억 원에 달한다.

대형공사 발주물량이 많고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뇌물수수 등 임직원 비리가 자주 불거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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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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