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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칼럼] 한국 대통령은 왜 미국의 압박에서 못 벗어날까?
장기표 대표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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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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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장기표 대표

본 칼럼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양해를 직접 구하고 게재한다. 장 대표는 과거 유신 체제와 군부 독재에 대항했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재야 정치가. 특히 민족 통일, 진보 정치, 경제ㆍ복지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확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표현상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옳은 주장이다. 북핵 문제 내지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인 만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초 사드의 임시배치를 지시한 때부터 문 대통령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9월 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 대북원유공급의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동조하기 위한 제스츄어였을 뿐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대북원유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 대통령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엊그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이의를 달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단히 강렬한 연설을 해주었는데, 나는 그런 강렬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전쟁반대, 운전석론 등에 배치되는 발언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유엔총회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최첨단무기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곧 F-35B스텔스전투기, B-1B전략폭격기 등의 순환배치를 확대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동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지난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실세가 문재인 대통령 쪽에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거요? 그러다간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말한 것 같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초창기에 필요 이상으로 ‘반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압박을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런 철학이나 배짱이 없이 공연히 대학 3년생 수준의 반미감정을 드러내서 거꾸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국가적 수모를 겪게 되었으니 말이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인 주장을 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배치 결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집착’, ‘김정은이 아닌 트럼프를 향한 전쟁반대’, ‘실제로 운전석에 앉을 뿐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운전석론’ 등은 원칙에 부합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일들이었다.

사드 배치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잘못 대처했지만, 어차피 사드의 한국배치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합의한 일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결정한다느니, 사드가 국내에 반입된 것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조사하겠다느니 하는 허황된 주장을 하니 국내의 사드반대가 심한 것은 물론 중국의 보복도 강화된 것이다.

사드문제가 꼬인 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큰데, 이것도 한국의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한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일어난 일이다.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것 같았다면 미국의 요구에 의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필요해서 미국에 요구해서 배치하는 모양을 취했어야 한다.

2016년 1월 사드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대단히 못마땅했을 것이다. 짐작컨대 2015년 연말쯤 미국은 한국 쪽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택하시오. 미국을 선택한다면 사드를 수용하시오.’라고 강요해서 한국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의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 같으니 한국의 반미성향세력의 극렬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 또한 한국에 보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니 자업자득인 셈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중국의 보복도 초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허약할까? 흔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곧 약소국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북한 내지 북한핵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핵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세력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지도자,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이 주장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당당해야 한다. 이러려면 북한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허황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다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 미국과 중국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원자력협정, 핵확산금지조약 등을 들먹여서도 안 된다. 국가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자주국방 해야 한다. 자주국방 해야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2017년 9월 24일  장기표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i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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