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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간'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등 중형 처벌…관련 법 개정 본격화해야[기자수첩] 인천여아 죽음, 부산 중학생 폭력과 조두순ㆍ유영철은 연결돼 있다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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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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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최근 학원 폭력이 그 하한선을 넘고 있다. 단순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들의 인간성과 인권까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주 살해자, 공모자들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참혹한 범죄를 지은 둘 다 정신이 멀쩡한데 사건을 저지른 후 법적인 힘을 이용해 정신병적인 행위로 무마하려다 거친 여론의 지적으로 각각 20년형,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모 양(17)에게 이 보다 많은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지만 이 같은 형량이 마땅한가? 공범인 박모 양(19)의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피해 아동 어머니는 다음 아고라에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탄원 글을 올린 바 있다.

8살 나이에 참혹한 방법으로 운명을 달리한 살가운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말한 '엄격한 처벌'이 20년형이나 전자발찌 30년, 무기징역은 아닐 것이다.

또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은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가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폭행사건 당시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참담한 사진과 함께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형벌을 운운하면서 언급하다 자수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 공분을 부르기에 충분했다.

중국의 상앙, 한비자 등의 법가 사상이 아직도 인간의 책에 남아 연구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역사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효용성과 가치도 있다는 증거다.

역사적으로 연구되는 학문인 법가 사상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같은 철권 통치는 물론 아니다. 이런 와중에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소년법 폐지와 같은 글이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을 넘어 성인을 포함해 인간에 대한 인권 논란까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이 왜 필요할까?

8살 난 초등학생의 죽음, 여중생의 폭력, 곧 풀려난다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징역 12년, 2020년 출소 예정), 2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유영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확실한 단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엄중한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하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차단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10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살인 등 잔혹사건의 경우에는 만 16세만 넘으면 사안에 따라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만일 만 18세 미만이었더라면, 토막살인을 한 오원춘이 17세였더라면, 미성년자이니까 그런 흉악범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생을 죽여 시체를 조각내고 살점을 나눠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에게 '20년 이상 처벌은 절대 안돼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살인을 해도 징역을 살지 않는다.

이 의원은 "형법 제9조는 64년 전인 1953년에 제정됐는데 그때는 14세를 어린애라고 봤지만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의 발달로 사리분별 능력도 있고 신체 발달도 상당하다"면서 "우리나라도 만 12세 이상은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이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지도부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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