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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형…공범 무기징역 구형 받아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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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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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양(17)은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30년 부착, 공범 박모 양(19)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나이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 ⓒ지난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화면.

29일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는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이다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은 박 양이 만 18세 이상이라 사형 구형도 받을 수 있었지만 검찰은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징역 구형에 박 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양의 결심공판에는 주범 김모 양(17)이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 사후 처리까지 사실상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과) 계약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박 양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양은 "박 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냐고 끊임없이 물었고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사체유기 방법 등을 의논했다"며 "(내가)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너보다 어리고 약한 애가 합리적'이라며 범행 대상을 골라줬고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시신을 유기해도 걸리지 않을 장소가 학원 옥상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처음엔 친구를 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다"며 "범행 일주일 전 박 양과 나눈 트위터 내용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김 양의 결심공판에서 김 양은 살인을 계획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범인 김 양에게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양은 동성 연인인 박 양과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두 청소년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이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동네 주민 등 방청객 50여 명은 피고인들의 입에서 끔찍한 내용의 진술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선 깊은 탄식이 흘러 나왔다.

한 방청객은 "두 명 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정상인데 김 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웧 피해자 부모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탄원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여고생 김  양은 초등학생을 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데리고 가 살해 한 후 아파트 옥상에 유기했다.

김 양과 함께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선물로 달라'는 문자를 박 양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주범과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족들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가족들은 중형 선고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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