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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다른 전쟁 중…韓 비디오 시청ㆍ마약 등 '반국가범죄' 철퇴령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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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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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민들의 한국 비디오 시청 및 마약 밀거래 등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북한 정권은 이를 ‘퇴폐적 부르죠아(부르주아) 범죄’로 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8일 뉴시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이 주민 대상의 사상교육을 위해 2016년 10월에 작성한 '620상무 군중정치사업제강'이라는 문건을 입수하면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뭉친 일심단편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 나가자’는 제목에서 불법 영상물 및 마약 밀거래, 그리고 성범죄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각 지역 보위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위한 강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특히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와 마약 밀거래 등 20여 건의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고, 사건 당사자들이 국가보위성특별군사재판소에서 총살당했다고 적혀 있다.

북한 당국이 사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그만큼 북한 내의 성문란과 성범죄,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은 대표적 반국가적 범죄로 ▲‘적대국 성녹화물(비디오)’ 시청 ▲녹화물을 흉내낸 각종 성범죄 ▲마약 제조와 밀매 등을 열거했다.

문건에 담긴 범죄 사례로는 신의주 체육기구공장 노동자 김모 씨가 수년간 마약을 공모 사용하고, ‘괴뢰불순출판물’ 50여 편을 유포시키다 발각돼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 다시 '변태적인 성불량행위 장면들을 손전화기(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통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평안남도의 오모 씨가 2009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성녹화물'을 비롯 '불순녹화물'을 구입했으며, 자기 집과 여러 장소에서 2kg의 마약을 제조해 400여 차례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있다.  

이어 평안남도 지모 씨가 성녹화물을 시청, 유포시키면서 불건전한 자들과 변태적인 성불량 행위를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9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에 2.6kg의 마약을 제조해 10여 명의 불건전한 자들과 38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고 밀매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도 전했다.

해당 문건은 내부 분열과 와해를 위한 심리모략전, 정치적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갖은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한 것도 (범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문건에서 '반국가적 범죄'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촉구하면서 "모든 단위 모든 부문들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의 정치적 안전을 해치는 온갖 위험한 범죄행위들을 주타격 대상으로 정하고 사소한 양보나 동요가 없이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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