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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해군 대위의 죽음…'성폭행 대령'의 만행, 가려질뻔 했다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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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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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지난 5월 한 여성 해군 대위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 A대위는 목포와 연평도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나 표창을 받았던 해군의 재원이었다.

그가 갑자기 자살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내며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저지른 일상적인 만행 등 적절치 못한 군대 문화를 꼬집었다.

여군 1만 시대를 맞은 한국군은 군내 여군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군내 성폭력 사고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JTBC 뉴스룸은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사건 당시 해군은 "상관이던 B대령의 구속기소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해군은 'A대위가 목을 매 자살했다'며 '상관이었던 B대령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군은 'A대위가 자살한지 한 달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가해자인 B대령을 구속하기로 했다는 짧은 브리핑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 하려 했다는 것.

이에 앞서 JTBC는 A대위의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재판 과정을 취재하면서 해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확인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군 검찰을 대신해 가해자 B대령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다.

숨진 A대위는 지난해 말 해군본부로 발령 받자 곰팡이 등이 피었을 정도로 불편한 관사를 계룡대 주변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A대위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빌라를 찾은 피해자 아버지는 딸의 사망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왜 자신의 딸이 죽었는지 해군에 물었지만 '자살했다'는 설명 뿐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이 주최해 열린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요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해군이 손 놓고 있던 사이 아버지는 마치 수사관처럼 딸의 지난 행적을 쫓았고, 딸이 군대 상관인 B씨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아버지는 B대령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뒤늦게 찾아온 경찰에게 사실을 확인시킨 뒤 B대령을 체포하게 했다.

결국 사건을 되돌아 보니, 지난 2월 A대위와 B대령 등 3명이 출장을 간 진해에서 술자리 이후 A대위는 상관이었던 B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괴로워하던 A대위는 석 달 뒤 대학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B대령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대령은 물증이 나오자 A대위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추가로 성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A대위는 16번의 정신과 치료와 한 번의 자살시도 미수를 거치면서도 직속상관인 B대령에 가로막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A대위 아버지는 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군은 여전히 조직을 보호하려고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JTBC 손석희 앵커와 담당 기자는 이 사건을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뉴스 말미에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비례대표⋅국방위원회) 의원도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상관의 강간에 의한 A대위 자살 이외 2013년 10월에도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A대위 사건 수사와 함께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 및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개요구서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회에 공개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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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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