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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플랜B' 논란…靑 "당ㆍ청 원전 출구전략 논의한 바 없어"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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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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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공론에 붙여진 탈 원전 논의에 따라 정부의 탈 원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플랜B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2기를 재가동하지 않고 폐로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오래된 원전 중에서 폐로할 원전을 찾는다면 이미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1~2기 외에 다른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논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온 오래된 원전 1~2기를 폐로하는 방안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7일 청와대는 정부의 이같은 '출구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에 체크를 해 봤는데 당정청이 원전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논의한 바 없다"며 "(개인의) 잘못된 사견이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매일경제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신고리 5ㆍ6호기를 중단할 경우 '원전 안전의 역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5ㆍ6호기에 적용되는 3세대 원자로 APR 1400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으면 미국 내 수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다.

현재 원전 중에서 고장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은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빛 4호기 방호벽에 배면부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관계 전문가의 "현실적으로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에 따라 문 대통령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을 '잠정중단'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탈 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한수원 노조원들의 설득할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탈 원전 정책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원래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원전산업정책관 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탈 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업무와 다뤄야 할 현안이 많아져 별도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TF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탈 원전 로드맵 TF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TF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를 앞두고 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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