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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탈북‧이산 가족 이야기
임지현 '자진입북'…국보법 '잠입ㆍ탈출' 체포영장 방침임수경 前 의원, 한상렬 목사 등 '무단방북' 체포 전례…자진입북 배경 파악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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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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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재입북 논란으로 뉴스를 달궜던 탈북민 임지현 씨(25ㆍ북한이름 전혜성)에 대해 경찰이 납치가 아닌 자의적인 입북이라고 판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 씨와 지인 간 전화통화ㆍ이메일ㆍ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뿐만 아니라 임 씨 명의로 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임 씨의 재입북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재불명이 의심되는 탈북민의 현황과 국내 거주 실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6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임지현 월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ㆍ탈출' 혐의를 체포영장 죄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경찰에 따르면 임 씨의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내에서는 임 씨의 월북이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납북보다는 계획적인 자진입북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선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체포영장은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지휘를 받는 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씨가 북한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장기 수사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유효기간이 약 10년인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영장발부일로부터 7일인 점을 감안하면 '유효기간 10년'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경찰은 최장 10년 간 임씨의 행방을 쫓아 집행에 나서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자진입북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법처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단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0년 정도인 영장이 필요하다. 잠입ㆍ탈출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최순호 기자의 사진전 '탈북恨' ⓒ뉴시스

아울러 경찰은 당분간 임 씨에 대한 즉각적인 신병확보 대신 자진입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임 씨가 재입북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입북 전 거주지역인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 등 일부 지방에 살고 있는 지인을 수소문하며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임 씨가 탈북 전후 시점에 북한 당국 지령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접촉했는지, 국내 정착 생활에 회의감을 갖고 재입북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중국 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북한에 입북한 경로와 과정 등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대남공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팀은 임 씨가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재입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만약 임 씨가 향후 체포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로 유죄를 받는다면 징역 5~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지령과 관련된 목적수행 협의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잠입ㆍ탈출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이상 임씨를 체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현재로서는 중국 내 행적을 파악하는 게 수사의 종착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팀에서도 임씨를 체포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임 씨의 자진입북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없어 지인들을 사법처리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탈북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재입북하는 것을 예방하라는 지시를 최근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기본적인 신변보호 활동의 일환"이라며 "소재를 파악해야 이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탈북민 실태를 조사해 통일부 등 관계 당국과 함께 처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밀입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전례는 노수희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석차 무단방북한 뒤 같은 해 7월5일 판문점으로 귀환,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과 문규현 신부(1989년 8월), 안호상ㆍ김선적 씨(1995년 4월), 고 박용길 장로(1995년 7월), 황선 씨(1998년 11월), 한상렬 목사(2010년 8월) 등이 무단 방북한 뒤 체포돼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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