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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웅 제주합창단 지휘자 복직 논란…지리한 소송으로 '적폐' 시리즈 이어가나[사건 그 이후]이어지는 소송전…변함없는 지휘자 복귀 문제의 끝은?
정경호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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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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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정경호 기자

1년 전 제주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날아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이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던 각종 소송은 결국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게 됐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로부터 편지가 전달됐다. 그로 부터 그간의 사건 흐름과 심경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제주도립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 복직 판정이 내려졌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일이 지난해 문화계를 달군 바 있다.

본지 기사 : 제주합창단 지휘자 복직…'지휘' 하지말고 '연구 해라' 논란(2016년 8월 18일자)

이번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른 문화계의 ‘적폐 청산’에 해당 논란도 크게 작용했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국립합창단 ,서울시합창단 등 전국에 지휘자가 공석인 합창단이 많아 각각 새 지휘자 임용을 앞두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조 전 지휘자 논란은 합창단 단원 중에 지역 고위직 자제가 연관성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편향된 잣대가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지휘자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이다.

해당 과정에서 조 전 지휘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합창단 지휘와 관련 없는 '연구위원' 발령 등으로 이후에도 또 다른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 전 지휘자 측에 따르면 결국 제주시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게 돼 당분간 소송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ㆍ현직 지휘자가 '동거'하는 제주합창단은 조 전 지휘자가 연구위원으로 내년 3월까지이며, 새로 임명된 양은호 지휘자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조 전 지휘자의 연구위원 발령에 대해) 일반적인 대기발령과는 다르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다른 제주시 관계자는 "실적평가의 문제는 인정한다"면서도 "조례에 따라 2명의 지휘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연구 및 작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위원을 위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휘자 재위촉 여부를 둘러싸고 제주합창단의 내부 갈등이 문화계 전반으로 표면화되면서 장기화 사태를 또 다른 문화계 ‘블랙’ 시리즈로 보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합창단에 대한 시각과 최종 판결이 전국 국공립예술단에 끼칠 파장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각각 예술단을 운영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평가를 토대로 지휘자ㆍ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평가 시스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행정과 지역 예술단 사이에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제주합창단 유사 사례가 재현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당연하게 들리고 있다.

다음은 조 전 지휘자의 기고문 전문이다.  그는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세계합창제에 참가하고 있다.

   
▲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 ⓒ데일리즈

안녕하세요.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근무하였던 조지웅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전국 공모(公募)로 도립 제주합창단에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해촉, 제주지방노동의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로 2016년 8월에 복직되었으나 원직이 아닌 조례, 지자체 법령에도 없는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명(命) 받았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담당공무원2명과 제주도에 저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주 2017. 7. 21.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원직복직시킨 것이 적법한 판결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도립합창단 건물이 아닌 교향악단 연습동 2층에 완전 따로 있어 단원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한 전혀 접촉이 불가한 상황이며 전임과장의 명령으로 연습시간과 근무시간 내 예술단 내외에서 단원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이 역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문제소지가 있으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노위 판결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이행 확인을 위해 제 사무실에 실사(實事)를 나와서 원직으로 복직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 제주시에 현 지휘자와 합창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직인 지휘업무를 주라는 명령(공문)을 보냈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명하였기에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나마 제주시에서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제주시에서는 행정 소송에서 4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 한 가지도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패소판정으로 모든 소송관련 부대비용까지 제주도가 부담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용인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도 행정법원이 손을 들어주어 용인시는 이미 중노위판결 이후 원직인 지휘자 복직, 행소판결 후 소송취하를 하였습니다. (기사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주시 전 주무관과 과장의 행정처리 잘못(고의든 실수든)으로, 합창단 내부 소수의 이견에 따른 언론 비화...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까지 일관되게 행정의 잘못을 판결하면 제주도와 제주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용인시처럼 지노위 지휘자 패소, 중노위 승소, 행소 승소. 이렇게 법원 판단이 좀 오락가락할 때 어느 쪽이든 한번 더 법원의 판결을 물어 볼 수 있다지만 이번 경우 행정의 잘못이 소송할수록 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거대조직인 제주도와 제주시가 개인을 상대로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바꿔가며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참 비열하고 치졸한 행동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문제를 시작한 공무원과 제주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제주지방 민사법원, 서울행정법원까지 일관되게 행정의 잘못을 판결한 것입니다.

조례와 법을 만들기도, 집행하기도 하는 행정 기관이 벌금 물면서까지 상위 법률 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간끌기로 저와 제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전인 소송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오랜 시간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살아온 제 삶과 명예는 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다.

혹시 객관적인 기사를 위한 자료 (법원판결문, 노동위원회 공문)등 필요하시다면 귀국 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담당하였던 공무원, 제주언론과 언론에 계획적으로 재임용 시기에 맞춰 제보한 단원 등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부분 상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제주 테마로 만들어온 곡들과 무대, 음반, 단원들과 저의 열심과 노력이 퇴색되고 터무니없는 결과로 확정되어 혹 최선과 열심을 바쳤는데도 좋지 않은 기억을 안고 떠나게 될 것이, 언론에 비춰진 모습과 결과로 남게 될 것이 두려워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것 입니다. 물론 이후 다툼은 제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4.3사태를 주제로 한 진혼곡을 쓰고 있으며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적인 작곡가, 연주단체들을 만나 제주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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