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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호타이어 매각, 돈줄 쥐고 흔드는 산업은행
홍세아 편집위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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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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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홍세아 편집위원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해 상표권을 쥐락펴락하던 KDB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의 기업 경영평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영평가 등급을 낮춰 자신들의 지시를 거부했던 경영진을 교체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기업의 돈줄을 쥐고 경영권을 흔드는 꼴이다.

산업은행은 본래 우리나라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중요산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돕는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국책은행으로의 산업은행을 찾아보기 어렵다. 권력만 있을 뿐 의무가 사라진 꼴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더 비싼 가격에 팔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 제멋대로 룰을 변경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했다.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금호의 동의도 없이 상표권 사용료와 기간을 결정했다.

금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수십년을 일군 회사를 뺏기게 생겼는데 상표권이라는 재산까지 헐값에 공유해야 할 판이다. 가격도, 기간도 제멋대로고 심지어는 아무때나 해지할 수도 있단다.

사용료율을 높이고 일방적 해지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더니, 산업은행이 나서서 847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보전해주겠단다.

한국기업을 중국에 넘기는데, 기술력은 물론 상표권 가격까지 한국의 국책은행이 보전해주는 셈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금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고용이 보장될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의 고용문제도, 한국기업의 기술력 문제도, 금호라는 대기업의 부실 문제도 무엇 하나 이로울 게 없다.

이쯤되니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산업은행은 계속해서 "조양호 회장에 책임 의지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요구하는 금액을 자체 조달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없다는 엄포만 놨다.

결국 제1의 국적선사 한진해운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자본시장의 논리보다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될 산업을 구축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 본질을 잃은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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