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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박근혜 전 대통령, 노상강도랑 다를 바 없어…"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JTBC 손석희 당황…주, 재벌개혁과 사법개혁 등에 관한 견해 피력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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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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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은 백주의 노상강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한 소감을 손석희 앵커와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전 대표는 박 전대통령의 재판에 출석, 당시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긍정적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 해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우) ⓒJTBC 캡처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주 전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전 대표는 "내가 왜 박근혜 최서원(최수실) 재판에 첫 증인으로 오게 됐는지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압력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못 했다. 말하자면 일종의 백주에 강도 짓이 벌어지는데 모두들 딴청을 하거나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걸 보고 심통이 나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이야기 한 것이었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가더니 2년이 지났어도 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이 됐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오늘 재판정에서 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나.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자문위원회의 일원이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이고 그래서 그 박창균 교수한테 들었다. 왜 그렇게 했다더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박창균 교수가 한마디로 "청와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놀랐다"

-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정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주진형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박창균 교수의 말만 믿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을 폈다.

"증인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주 업무다. 박창균 교수는 옛날에 KDI에 있었던 분으로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자기한테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알려진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 연구원장이고 지금은 금통위원인 신인석 교수랑도 알고. 이분들이 다 그리고 안종범 실장도 마찬가지로 다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학자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정신 나간 발언이다'고 특검에서 말했다.

"특검에서 조사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개입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법의식이 굉장히 박약하지 않느냐 생각했다"

"그분 원래 말씀이 모호하지만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 투자위원회 또는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다. 자기한테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책적 판단으로 좌지우지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걸 모든 사람이 보시는데서 이야기 하는 걸 보고 '저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남의 돈을 받아 관리하는 수탁자다. 수탁자는 돈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수탁자는 자기한테 (돈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독자적인 판단 때문에 결정을 좌우하면 안된다"

- 한화투자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들이 모두 합병에 대해 찬성보고서를 냈다. 박 대통령의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정책적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증권사가 내는 리포트는 투자가에게 '이 주식의 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본업은 아니다.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곳이 투자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들이다. 자문을 하는 국내외 모든 기관이 부적절한 비율로 돼 있다고 이야기 했다"

- 다른 데서는 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가.

"제기를 하면 두드려 맞을까 봐 그랬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 그건 주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 생각이실 수도 있는 거냐? 추측일 수도 있는 거냐?

"그렇다. 같은 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리포트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사실은 그 쓰는 사람 또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신용을 안 하는 그런 리포트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집중이 돼 있어서 주요한 기업들이 다 재벌기업에 속해 있고, 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머지 재벌 기업들한테 다 조림을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알아서 기는 게 있다"

- 노상에서 강도를 당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들한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다. 그걸 백주에 밀어붙였다. 노상강도랑 다를 바가 없다"

"같은 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리포트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사실은 쓰는 사람 또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신용을 안한다.  주요한 기업들이 다 재벌기업에 속해 있고, 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머지 재벌 기업들한테 다 조림을 당하니 애초에 알아서 기는 게 있다.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2014년 현대중공업만 해도 그런데 다들 값이 오른댔다가 갑자기 대규모 부실로 손해가 났다. 경영진의 불신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오를 일만 남았다'하더니 다음에 또 떨어졌는데 '봐라. 이번에 또 떨어졌으니 다음엔 오를거다'는 식으로만 말했다”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 말씀하신거다

"왜곡되는 게 일상이다. 국내에 있는 리서치 중에서 거의 90%에서 전부가 자기들 것이 오른다고 사라고만 한다. 믿기 어렵다"

손석희 앵커가 사법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후보로 올라 있는 김상조 교수가 20년에 걸쳐서 재벌개혁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들 풀어주는 거다. 판사들이 독립적인 사법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다"

– 그 말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사법부, 특히 판사들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횡령, 배임으로 잡혀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다"

이에 손 앵커는 "알겠다. 물어볼 기회는 없을 것 같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으실 테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겠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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