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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의 한 수' 인사 퍼레이드 어디까지 가나헌재 김이수, 서울지검 윤석렬, 보훈처 피우진, 공정위 김상조, 민정수석 조국 등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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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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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시간상의 문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운영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를 꾸리면서 연 이은 파격과 신선한 인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고, 이른바 '돈 봉투 파문'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면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임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보좌진을 꾸리면서도 386운동권 출신의 비서실장, 비(非)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최초 여성 보훈처장, 재벌공격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임명ㆍ내정하면서 전폭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일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에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철학을 헌재에 녹아들게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비롯한 법조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헌재가 소수자를 보호하고 진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이 갖춰질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전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김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카드까지 쥐게 됐다는 것.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이고, 공석 재판관 후임자도 대통령 몫이 되니 새 정부 입장으로 볼 때는 절묘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장 검사급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은 검찰 내에서 파격 중의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 지검장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잇따른 항명과 소신발언으로 '강골' 또는 '반골'로 불려온 데다가, 전임자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5단계나 건너뛴 인사 단행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친 전력이 있다.

당시 윤 검사는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 지검장 임명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파격이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제37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하루 앞서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도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인 피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을 지낸 여군이다.

청와대는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특히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등의 수식어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서 온 인물로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김 내정자는 이번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는 등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첫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5ㆍ9 조기대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당일 직접 인사발표를 했다.

임 비서실장은 학생 신분일 당시 전국대학생연합회(전대협) 의장과 16~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끈 3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영입돼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며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조 수석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캠프 외곽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조 수석은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서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졌다"며 "지난 정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하며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인 법학자를 임명해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하는 동시에 권력의 개혁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는 청와대의 안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도 이어졌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국장급) 출신으로 지방대 출신, 고시 출신이 아닌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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