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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법무-검찰 동반 추락의 주 원인?…'돈봉투 파문'으로 드러나나법무장ㆍ차관ㆍ검찰국장ㆍ검찰총장ㆍ서울지검장 공백…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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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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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의미하는 주요 키워드임에는 별반 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가 사의를 표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과 지난해 1,00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황제 조사’ 논란에 이어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나흘 만에 돈봉투 파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사태는 악화됐다.

이에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노해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을 향한 전면적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이 아닌 공직기강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이 문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고, 이에 앞서 지난 11일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과 맞물려 검찰개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의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상태다.

검찰과 법무부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내 2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감찰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검찰과 법무부 내에 '우병우 사단'이라는 비선이 깊숙이 박혀있다는 추측과 함께 우 전 수석은 최고 엘리트 검사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 당위성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다.

검찰 조직의 빅2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국민적 지탄에는 앞서 나온 우 전 수석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지역ㆍ학연의 검사가 요직을 독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 왔다는 비판을 벗어내지 못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검찰 주요 보직에 배치된 '우병우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가 18일 사의를 표한 안 국장도 우 전 수석과 지난해 1,00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감시하고 막았어야 할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ㆍ동조했다는 의혹까지 더해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민정수석실의 재조사 대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검찰은 또 그가 지난해 10월 사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받기까지 1주일의 공백을 주면서 우 전 수석이 "휴대폰을 고장나서 버렸다"고 하는 등 증거 확보 기회를 놓쳤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까지 나서 우 전 수석의 죄를 입증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달 1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이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을 만나 돈봉투가 오고가는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병우 관련 특별감찰관 해체 의혹은 법무부 검찰국의 관여 의혹과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나흘 만에 만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그 점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우 전 수석으로 인해 검찰은 사실상 조직 붕괴 상황까지 맞았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수사가 꼬이면서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이창재 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ㆍ차관ㆍ검찰국장, 검찰총장ㆍ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백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 차관 지난해 11월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자 권한대행을 맡아 6개월동안 법무부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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