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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시작 7개월 만의 첫 선고…'박근혜 지시' 인정'비선진료' 관계자…사익 취하고 청문회 위증으로 유죄 선고
강수연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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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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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수연 기자

'국정 농단' 관련 첫번째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 등 '비선진료' 인사들이 모두 사익을 취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대가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으나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인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좌로부터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이자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 ⓒ뉴시스
김 원장은 2013년 10월께 최 씨를 진료해주면서 가까워졌고, 최 씨와의 인연으로 같은 해 12월께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 주는 등 친분을 쌓았다.

김 원장 부부는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

박 씨는 특허분쟁에 도움을 달라고 최 씨에게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김 원장 부부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박 씨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고, 안 전 수석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등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와이제이메디칼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현지 유력인사나 대형 병원과 독점적으로 접촉했다.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 사업을 소개할 기회도 얻었다.

이 밖에도 와이제이메디칼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2억9,000여만 원을 받았고, 존제이콥스 화장품은 청와대 설 선물세트에 이례적으로 포함되는 특수를 누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특혜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김 원장 부부의 범행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겼고 고위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원장 부부의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특혜를 주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에 김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받으려고 계획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대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달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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