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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포청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와 긴장하는 삼성 수뇌부?
신중한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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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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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중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하면서 삼성과 그룹 수뇌부가 다시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사회에 나와 25년여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재벌 개혁, 특히 '삼성 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05년 "삼성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질식시키는 경제권력으로 변모했다. 우리 사회는 삼성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삼성공화국'"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등의 수식어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서 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김 내정자에 대해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자로서,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지속 해오신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이번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는 등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 내정자는 "한국경제 활력이 매우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시장의 공정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참고인 참고인 답변하는 김상조 교수 ⓒ뉴시스
김 내정자는 삼성그룹과 남다른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석에서 그는 "삼성은 다른 재벌과 다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삼성생명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지배하고 이재용 씨가 이를 소유하는 형태다. 삼성생명이라는 금융계열사의 자산 대부분은 결국 고객 돈 아닌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삼성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 헐값 발행 논란 등 크고 작은 소송에는 늘 그가 앞장섰던 것.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삼성그룹이 에버랜드의 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발행,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에게 넘겨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의 사건이다.

삼성SDS 사건은 1999년 회사가 230억 원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 부회장 등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신주인수권을 준 것은 ‘증여의 한 형태’라고 판단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고, 당시 김상조 교수를 주축으로 한 참여연대가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논란은 법리논쟁이 10년이나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에서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 삼성SDS 사건은 유죄가 각각 확정됐다.

끈질긴 공방 끝에 삼성SDS의 유죄 판결을 받아 낸 김상조 교수는 "삼성이 어떤 3세 승계 방법을 택하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지배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게 분명하고, 부족한 지분을 채우는 것은 결국 비전과 리더십"이라며 "사회와 적극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2005년 삼성 비자금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학수 당시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구체제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던 김상조 교수는 2013년 삼성그룹 수뇌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수요 사장단 회의'에 강사로 초대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경제 민주화와 삼성-사회 속의 삼성'이라는 주제로 "나는 삼성의 적(敵)이 아니다.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며 "삼성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열린 광장으로 나와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등장한 삼성그룹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과 정치권의 유착을 증언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에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며 훈수를 둬 결국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일조했다.

당시 특검은 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족집게 강의'를 들었다고 알려졌다.

1차 영장 청구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돈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2차 영장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허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폭넓게 주장해 구속 사유를 인정받았다.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삼성그룹 최대 위기를 불러온 '삼성 저격수'를 경제 검찰인 공정위 수장으로 맞게 된 삼성은 다시한번 긴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4년 "나는 '상습 고발꾼', '삼성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다. 삼성이 3세 승계를 위해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당부하건대, 또다시 불법ㆍ편법의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삼성이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삼성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벌은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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