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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靑, 검찰ㆍ법무부에 감찰 지시 …이유는 '관행'일뿐인 금일봉 만찬
강수연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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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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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수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가뜩이나 검찰 개혁의 태풍이 불어닥친 상황에서 지시를 받은 검찰과 법무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내 2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감찰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만찬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태어난 새 정부의 첫 사정 대상이 된 만큼 검찰과 법무부의 당혹스러운 기색과 함께 검찰 개혁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관행'이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인 자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우) ⓒ 뉴시스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실을 알리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자는 청와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진 데 대해 일제히 "언급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조사) 계획을 세우겠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지시 사항과 감찰 대상 등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비공개 긴급 회의에 돌입하는 등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 모습도 감지된다.

또한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기초적인 상황 파악이 끝나는대로 감찰을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또는 동시에 감찰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뇌물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통해 검찰 고위직 비리 등에 대해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중앙지검장과 안 국장 등은 부하 간부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의 금일봉 봉투를 상호간에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논란이 될지 몰랐다면 문제이고 논란이 될지 알면서도 만났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금일봉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걸 관행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도 감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로 후배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네는 게 검찰의 관행이었다면 이 부분도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공수처, 수사권 조정은 2005년부터 논의가 계속됐지만 올해는 마음과 자세가 다르게 느껴진다", “국민이 문제로 여기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진심어린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등의 글과 댓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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