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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 추진…문재인 '달빛정책' 본격화 가동'코리아 패싱' 대비…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 4강과 함께 다자협력체제 지향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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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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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조만간 정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대북정책에 시동을 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강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미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문희상 전 의원은 일본, 송영길 전 의원은 러시에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하고 친서를 전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녹록치 않지만 새 정부는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 4강과 함께 동북아의 신 냉전구도를 다자협력체제로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 당선으로 남북관계는 '달빛정책’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기대 또한 크다는 관측이다.

17일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외교특보를 맡아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간 핫-라인은 1971년 판문점에 남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북한에 의해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직통전화를 차단한 바 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ㆍ24 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후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째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양 부총장은 지난 16일 정부 정책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며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 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험통화가 이루어지고 전통문이 오고 가면서 실무접촉ㆍ고위급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요약하며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동북아 남북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6자 회담 틀 밖의 가칭 '비핵ㆍ평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식"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비정치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과 칼은 평화를 지킬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은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남북 간 경제영역 확장 ▲국민통합 ▲대내외 공감대 형성으로 예상했다.

또 새 정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핵심과제로 ▲남북대화 복원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경제ㆍ인도ㆍ사회문화 협력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꼽았다.

한편,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관계를 두고 언론들은 '달빛정책'이라고 표현한다.

달빛정책이라는 말은 영자 성(姓)이 Moon인 문 대통령이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어 'Moonshine(달빛)'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월스트 리트저널(WSJ)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의 주된 관심사는 대치국면을 완화하고 전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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