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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단초 제공…檢 특수본, 수사대상 법무부와 금일봉 만찬 이유
강정욱 기자  |  dailie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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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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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강정욱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던 법무부 고위관계자 등과 수사 종결 직후 만찬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만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게다가 수사 용도의 ‘특수활동비’로 금일봉까지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수순을 알리는 단초를 다시한번 제공했다는 평이다.

김수남 검찰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사퇴한 검찰은 “통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수개월째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공석에 둔 법무부는 중요 수사를 마무리한 배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수사 책임을 쥐었던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수사관계자 6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문제는 특수본이 한때 ‘수사 대상’이던 안 국장과 만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긴밀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지만, 특수본은 안 국장을 참고인 신분에 한정한 채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식사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 개개인에게 50만~100만 원가량의 금일봉을 건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다만 검찰국 측은 다음날 이 지검장에게 받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수사 대상이던 사람이 수사팀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 감독기관 간부에게 금일봉을 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당시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자주 통화해 주목되던 인물이다. 

안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지난해 7월부터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박영수 특검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검찰 관계자는 “안 국장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것.

우려가 현실이 됐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같은 내용을 특검으로부터 건네 받고도 안 국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들이 회식을 한 나흘 전날인 17일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한 직후였다.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인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인 법무부 간부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금일봉을 전달한 것이고, 검찰국장이 수사팀에 건넨 금일봉은 큰 수사를 마무리한 뒤 주어지는 수사지원비 성격”이라고 말했다. 금일봉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지만 간부들의 ‘나눠먹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타의에의한 개혁 대상 1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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