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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주 정부', 대북정책 핵심과제…'대화'와 '교류'북핵이 최대 변수…남북교류 필요성 인식에도 미국과 공조도 중요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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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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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새로운 민주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놓고 보면 대북정책 핵심과제는 '대화'와 '교류'로 압축된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강한 문 대통령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관계개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대화병행을 대북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세부 공약에는 지난해 2월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도 포함했다.

10일 문 대통령의 민주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의 핵 위험성에도 관계 모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가 선결되기 전에 대화나 교류 확대에 나설 경우 반대진영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미국과의 공조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선거운동기간 중 토론회에 참석해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핵 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단계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며 핵 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분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남북 경제 협력 등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먼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지속가능한 통일ㆍ대북정책' 제언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락근 여의도연구원 연구실장은 "개성공단 대신 남북교류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로 들어오면서 과거정부의 제재일변도식 대북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손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차단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상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인도적 지원에 한해 교류를 활성화하지 않겠냐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과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북핵 제재와 별개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간 인도적 지원은 거의 끊어진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5년 25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 5차 핵실험의 여파로 29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민간단체가 28억 원, 정부는 1억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직접지원이 아닌 민간단체 기금 지원용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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