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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교사 성폭행범 대폭 감형…국민 정서상 '사회적 비난' 여전1심 징역 12∼18년→항소심 7∼10년,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검찰 상고 고심
신상인 기자  |  dailie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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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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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신상인 기자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5∼8년씩 감형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던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학부모가 포함된 주민들이 교사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러 충격은 더 컸기 때문이다.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9), 이모 씨(35), 박모 씨 (50)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주민들이 모금운동을 통해 구입한 CC-TV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체내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김 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애초 김 씨 25년, 이 씨 22년, 박 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3명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사유로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재판부가 사전 공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ㆍ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 중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상대 측의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계기로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 동안 사회안전망에서 외면받은 도서 벽지 치안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거나 논의도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사가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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